정부, 오후 2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사실상 백지화 수순...부산시장 보궐 앞두고 다시 소용돌이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여년 가까이 정쟁의 도구로 휘말렸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불과 4년 전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키로 한 결정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증위는 '장애물을 절취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공항시설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가 김해신공항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이죠.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뜨거워진 것은 바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때문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여야가 모두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거친 언사를 사용하며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 해"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국토부 2차관에게 했던 말인지, 아니면 김현미 장관을 향한 비판인지, 아니면 부산시민들에게 보궐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말인지는 김 원내대표만 알겠지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진행되어야 할 정부 정책의 결정이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 가는 모양새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이 사업이 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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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우)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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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