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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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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추진 올인...보궐선거 판세 흔들릴까
국민의힘, TK·PK 내부 분열 우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기존 후보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면 새 후보지를 물색하는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기본적인 정책 추진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특별법을 통해 단숨에 확정짓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은 그야말로 '꽃놀이패'입니다. 자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TK(대구·경북)과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을 자연스레 '이간질'할 수 있습니다. TK 지역에 잘 보일 이유가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부산시장 사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의 '연합 작전'에 완전히 당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TK 지역여론의 악화로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구가 대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전달식에서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왼쪽)으로 부터 최종결과를 전달받고 있다. 2020.11.17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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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위, 3차례 표결 거쳤지만 후보 압축 실패/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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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야권 분열 ②맞을수록 이득 ③'성추행' 탈색...가덕신공항은 '꽃놀이패'/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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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부 '先총장퇴진 後장관교체' 거론/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권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18일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가 진행되면 윤 총장이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비건 만난 與방미단 "트럼프 對北정책 이어야/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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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야도 '신공항 후폭풍'/경향신문
'신공항' 후폭풍이 18일 정치권을 뒤덮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용 뒤집기'라는 비판에 맞서 '가덕도신공항 유치'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등 영남권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산재 사망만 340명인데…여당 '산안법' 적용땐 과징금 6곳뿐/한겨레
당정 협의를 반영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294건에 적용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업은 6곳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중대재해 발생 건수에 견주면 미미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해 '산재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정세균 총리, 내년 4월초까지 유임… 늦춰지는 與 대선 시계/한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년 1월, 늦으면 2월쯤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란 전망을 깨고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를 총리 교체 시점으로 보고 있다. 차기 대선(2022년 3월)을 11개월 앞둔 시점이다. 정 총리가 유력한 대선 예비후보란 점을 감안하면, 여권의 대선 시계가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는 뜻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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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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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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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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