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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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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추진 올인...보궐선거 판세 흔들릴까
국민의힘, TK·PK 내부 분열 우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기존 후보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면 새 후보지를 물색하는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기본적인 정책 추진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특별법을 통해 단숨에 확정짓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은 그야말로 '꽃놀이패'입니다. 자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TK(대구·경북)과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을 자연스레 '이간질'할 수 있습니다. TK 지역에 잘 보일 이유가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부산시장 사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의 '연합 작전'에 완전히 당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TK 지역여론의 악화로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구가 대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전달식에서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왼쪽)으로 부터 최종결과를 전달받고 있다. 2020.11.17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제는 때가 됐다'…文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은 누구?/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누가 될지를 두고 청와대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유력한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돼 온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여권 핵심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 전 원장의 행보와 맞물려 비서실장 인사가 주목받고 있다.

서정진 "치료제 임상 이달 종료"...文 "셀트리온, 세계적 바이오社 될 것"/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셀트리온을 향해 "세계적 바이오 혁신 의약품 개발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격려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날 대규모 연구센터와 3공장 신축 계획을 밝혔다.

[단독]잠수함 기피하는 해군···정부 대책은 "수당 1000원 인상"/중앙일보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해군 장병들이 잠수함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해군은 수당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정부와의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北, 美본토 타격 능력 완성' CIA 평가… 美, ICBM 첫 해상격추로 경고/동아일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운용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미 정보당국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해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유엔위원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北 "쓰레기들의 날조"/국민일보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대해 북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美하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상정/조선일보
대선이 끝난 뒤 처음 소집된 미 하원 본회의에서 한·미 동맹과 대중(對中) 압박을 강조하는 결의안들이 대거 상정됐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주의와 동맹 복원을 통한 반중(反中) 네트워크 구축을 공언한 가운데, 차기 행정부 외교 노선의 예고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與, 이르면 내주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답정너' 비판도/뉴스핌
김해신공항 사업이 백지화 수순을 밟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발빠르게 추진단을 꾸린 민주당은 이르면 내주 신공항 입지 선정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3차례 표결 거쳤지만 후보 압축 실패/뉴스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압축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후보 추천위는 당초 10인의 후보 중 투표를 진행한 후 다수 득표한 4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표결을 진행했지만, 6인 이상의 표를 받은 예비후보를 선출하는 것에 실패했다.

①야권 분열 ②맞을수록 이득 ③'성추행' 탈색...가덕신공항은 '꽃놀이패'/한국일보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울산·경남(PK)에 연고가 있는 이들이 '총출동'했다. PK 지역구 의원 7명에 PK가 연고지인 다른 지역 의원 13명, 21대 총선에서 PK에 출마했다 낙선한 지역위원장들까지 모였다. 한 사람씩 마이크를 잡고 "김해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권 내부 '先총장퇴진 後장관교체' 거론/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권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18일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가 진행되면 윤 총장이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비건 만난 與방미단 "트럼프 對北정책 이어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방미대표단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송영길(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윤건영·김한정 의원은 17일(현지 시각)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면담해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을 지속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도 야도 '신공항 후폭풍'/경향신문
'신공항' 후폭풍이 18일 정치권을 뒤덮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용 뒤집기'라는 비판에 맞서 '가덕도신공항 유치'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등 영남권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산재 사망만 340명인데…여당 '산안법' 적용땐 과징금 6곳뿐/한겨레
당정 협의를 반영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294건에 적용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업은 6곳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중대재해 발생 건수에 견주면 미미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해 '산재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정세균 총리, 내년 4월초까지 유임… 늦춰지는 與 대선 시계/한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년 1월, 늦으면 2월쯤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란 전망을 깨고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를 총리 교체 시점으로 보고 있다. 차기 대선(2022년 3월)을 11개월 앞둔 시점이다. 정 총리가 유력한 대선 예비후보란 점을 감안하면, 여권의 대선 시계가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는 뜻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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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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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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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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