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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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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이낙연 독대...김현미·추미애 개각 건의 전해져
홍남기 및 경제 라인 교체 가능성 검토 소식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어느새 찾아온 쌀쌀한 날씨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후끈합니다. 이날 조간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개각 뉴스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한국일보는 '[단독] 문 대통령·이낙연 독대...김현미·추미애 등 '부정 여론' 전달' 제호의 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 등에 대한 시중의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 대표는 민심을 반영한 개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에 문재인 정부 3기 출범을 위한 개각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하여 장관의 교체를 건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노컷뉴스는 '[단독]홍남기 부총리도 교체 가능성…개각 규모 커질수도' 제호의 기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경제 라인 교체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임기 마무리 국면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조각에 고심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권을 함께 마무리할 청와대 참모와 내각 인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겠지요.

어떤 인선이 이뤄지던, 대통령제 제도 하에서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세계적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우수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7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2020.07.31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APEC서 'K방역' 공유…트럼프·시진핑도 참석/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으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중국·일본 등 19개국 정상들과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K-방역의 경험을 전하고 인도적 지원과 치료제·백신 개발 노력 등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소개할 예정이다.

[단독] 與 "산은·수은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文정부서는 추진 않기로 결론"/ 뉴스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집권 후반기라는 점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등 현실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관측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뉴스핌과 만나 "자문위원 등 관련 인사들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정리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단독]홍남기 부총리도 교체 가능성…개각 규모 커질수도/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 개각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경제 라인 교체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군들의 사전 검증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文정부 1차 개각 내달 초 유력…지지율, `조국 사태`만큼 벌어져/ 이데일리
개각 시기나 대상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차 개각 시기는 다음 달 초가 유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과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12월 8일) 등을 감안하면 정치권 안팎에서는 4~6일 단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독]"北 ICBM 재진입 기술 무시해선 안돼… NASIC 자료로 증명"/ 동아일보
워싱턴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18일 공개된 헤리티지재단 보고서에서 "북한의 ICBM이 정상궤도로 비행한다면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CIA의 평가를 공개했다.

왕이 中외교부장, 오는 25일 방한 유력/ 파이낸셜뉴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는 25일 한국 방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일본 도쿄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한 뒤 25일께 방한한다. 이 일정에 대해 한·중 정부는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가 인사이드] 연내 공수처 출범 속도 내는 巨與...野 "막을 방도가 없다" /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이 좌초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예정이다. 특히 결정적 원인이 됐던 야당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으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클로즈업] 가난 딛고 일어선 이진복...'박관용의 남자'에서 부산시장 도전까지 /뉴스핌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정치를 시작해 40년 정치 여정을 보내고 있는 토박이 부산 남자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무너진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로 일찌감치 선거 준비에 나섰다.

[단독] 문 대통령·이낙연 독대...김현미·추미애 등 '부정 여론' 전달 /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 등에 대한 시중의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심을 반영한 개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문재인 정부 3기 출범을 위한 개각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 文에 추미애·김현미 교체 건의했다?…"사실 아닌 오보" /머니투데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 필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 청년 TF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 대통령과 회동했느나'는 물음에 "독대한 것은 맞다"고 했다.

민주당의 공수처 40일 작전... '야당 비토권 무력화' 법개정 착수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개정해 40여일 남은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회의에서 후보자 선정에 실패하자 하루 만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국민의힘)에 줬던 '공수처장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규제 3법도 논의 파행···與 '단독 처리' 명분 쌓나 /서울경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업규제(경제) 3법을 논의할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심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 삭감부터 합의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며 회의 자체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정무위 파행이 지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단독의 기업규제 3법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무조건 고!" 민주당 공수처법 시나리오에 정국 급랭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되자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완료키로 했다. 법안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기존 후보군을 그대로 유지하되 후보 추천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갈라진 국민의힘… PK "가덕도" TK "김해"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 간의 갈등이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불거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선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기존 김해신공항안을 지지하는 대구경북 의원들이 잇따라 발언에 나서며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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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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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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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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