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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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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유행, 전국 군부대 휴가 연기될지 우려
문대통령 지지율 44%, 부정평가 1위는 부동산 정책'
주호영,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출한 부산 의원 '경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1월 들어 이례적인 폭우에 이어 추위가 닥친 20일, 석간들은 코로나19의 2차 유행 속에 전국 각지 군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방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장병 휴가 연기 조치를 권고한 바 있는데, 이 조치가 전국 군부대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하락한 44%로 확인됐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 주와 동일한 45%였는데요. 응답자들은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제일 많이 꼽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에게 물은 결과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 한국 등 주변국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는 20일 종로구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니터링에 관심이 있으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4∼25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일본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을 향해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이후 국민의힘 내 분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개 주요 입법과제를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업규제 3법 등 쟁점법안이 '졸속 심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육·해·공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에 걸린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한 육군 장병이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2020.02.21 dlsgur9757@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4%…서울서 "잘한다" 39% vs "잘 못한다" 53%/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하락한 44%로 확인됐다. 부정평가는 45%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제일 많이 꼽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에게 물은 결과, 44%가 긍정평가를 했고 45%가 부정평가 했다. 의견 유보(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7%)는 11%였다.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보다 2%P 하락했다. 부정률은 변함없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이번 주까지 긍·부정률 모두 40%대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병 휴가 또 막히나…전국 각지 군부대서 확진자 7명 추가/ 뉴스핌
20일 기준 전국 각지 군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됐다. 국방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장병 휴가 연기 조치를 권고한 바 있는데, 이 조치가 전국 군부대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방부는 아직 휴가 통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은 병사들 휴가통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출퇴근하는 간부들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한국 등 주변국과 모니터링"/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 한국 등 주변국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는 20일 종로구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와 함께 오염수 방출 전후 과정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에 대해 "모니터링에 관심이 있으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적절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하고 한국이나 주변국과 협의를 통해서 방식을 제공하는 방법을 택할 것 같다"고 밝혔다.

北백신 지원 이어…이인영, 남북접경지 감염병센터 제안/ 국민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틀 전 북한과 백신을 나누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접경지역에 감염병 대응센터를 세우자고 했다. 이 장관은 20일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에서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 보급되면 한반도에는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감염병 정보교환 대응체계 구축을 지금 논의해야 한다"며 "진단과 치료, 예방, 연구, 백신 개발 및 생산을 포괄하는 호혜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前외무장관 "남북통일, 獨보다 힘들어… 북핵이 문제"/ 세계일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독일 외무장관을 지낸 정계 원로의 입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동·서독 통일 직후의 경험을 잘 알고 있는 이 원로는 남북 통일이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슈카 피셔(72) 전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남북물류' 특별 세션에서 사전 녹화한 영상 인터뷰를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그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독일 통일이 오늘의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내일 위험해요"..노량진 코로나19 나오자 임용고시생 靑청원/ 이데일리
전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주 토요일에 실시 예정인 중등 임용고시 시험 연기해 합니다.(지역 이동, 쉬는 시간 점심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임용고시는 시험 제도상 자신이 응시한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서울, 강원, 순천 등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서울, 강원, 순천 등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왕이 중국 외교부장 24∼25일 방일" 공식 발표/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4∼25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왕 외교부장의 일본 방문 일정을 공개했다. 왕 외교부장은 일본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호영, '가덕도특별법' 부산 의원들에 분노…"與 부산시장 선거 위한 계략"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을 향해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기 살리기'…김민석 "시대정신은 윤석열 아닌 秋 스타일"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면전을 계속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옹호에 나섰다.

李대표, '기업규제 3법' 등 15개 입법 신속처리 방침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개 주요 입법과제를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업규제 3법 등 쟁점법안이 '졸속 심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장경태, '한강변 80층' 이혜훈에 "서울시장 대신 조합장으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0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의 부동산 공약을 공개 비판했다. 장 의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80층 규모 직장·주거 복합단지 건설 공약에 대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위장한 투기성 재개발, 재건축 정책일 뿐"이라며 "교통체증 완화 대책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가덕도' 분열…부산 15명 '특별법' 與보다 먼저 발의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이 20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고 나섰다. 이르면 내주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빠른 행보다. 당 지도부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발의한 것"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與, 연일 금태섭 때리기…배신자 응징?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언급한 금태섭 전 의원 공격에 나섰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부터 초선인 김남국 의원까지 금 전 의원 때리기에 나서면서 조폭식 배신자 응징이냐는 눈총도 받기도 했다.

김태년 "김종인, 경제3법 반대하는 소속 의원부터 설득해 달라"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경제3법을 놓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소속 의원들 간의 간극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정당의 대표는 평론가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마치 훈장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여 책임있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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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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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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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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