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5일 공수처법 개정 예고에 주호영 "대란대치는 文 통치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번주 정치권 역시 가덕도 신공항과 공수처법 개정이 주요 이슈가 될 모양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지난 17일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직후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가덕도 신공항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PK지역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대구·경북(TK) 의원들로 나뉘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법 개정 방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축소시키고 추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서로 추천한 후보에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야당 측이 공수처 무산에 무게를 뒀다는 시각이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PK와 TK로 나뉜 국민의힘,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론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적격 판정을 받자 당차원에서 즉각 전담 추진단을 구성했다. 또 특별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신공항 관련 특례·예외 조항 등을 담은 특별법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의, 정기국회 기간 중 통과시킬 계획이다. 부산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PK지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수도권 지역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에 합세할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황이 다르다. 여권이 불붙인 가덕도신공항에 TK와 PK로 나뉜 양상이다. 특히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빠르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싣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 의원들이 지도부와 논의도 없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며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대란대치(大亂大治), 세상을 온통 혼돈 속으로 밀어넣고 그걸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게 이 정권의 통치기술"이라며 "대란대치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남겼다. '야권의 분열을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취지의 비판인 셈이다.
민주당은 야권이 분열된 지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앞서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에서 나아가 국민의힘과 당론화 공동 추진을 희망한다. 이를 위해 여야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동대응 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재선 강훈식 의원은 22일 "가덕신공항은 안전하고 소음피해도 적은데다 부산항과 연계로 복합물류체계를 구성할 수 있어 경제성도 높다. 국가균형발전에 맞는 다극화 체계를 구성할 하나의 발판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눈치만 본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행정수도 완성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3선 김민석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의 의견이 갈린 가덕도신공항·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당헌당규·공정경제3법을 직접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당론이 있는 당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25일 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는 與, 대국민 여론전 나서는 野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오는 12월 9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공수처 출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특히 당시 세 차례 투표가 진행됐지만 변협 추천 김진욱 후보와 법무부 추천 전현정 후보가 각각 5표씩만 거두며 7표 중 6표라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조정하거나, 혹은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의장이나 다른 기관에 위임하거나, 후보 추천 기한을 명시하는 등으로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3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1인과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2인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세 법안을 종합하면 야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동시에 후보 추천 기한을 명시, 조속한 출범이 가능하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공수처 가동' 목표를 두고 있다. 최장 30일이 소요되는 인사청문일정을 고려한다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잡힌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인데다 법사위원 18명중 12명이 민주당 소속이거나 열린민주당 소속인 만큼 법사위 절차는 빠르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 오만함을 최전선에서 온 몸으로 겪어온 저로서는 민주당이 내일부터 국회에서 보일 행태가 환히 보인다"고 썼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도 "현재 국민의힘이 국회 내에서 막을 방법은 없다"며 "민주당의 폭주는 국민들께서 막아주시는 방법 밖에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