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권] 가덕도 신공항에 둘로 나뉜 野, 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는 與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06:00

PK와 TK로 나뉜 국민의힘, 與 "국민의힘 당론은 무엇인가"
민주당 25일 공수처법 개정 예고에 주호영 "대란대치는 文 통치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번주 정치권 역시 가덕도 신공항과 공수처법 개정이 주요 이슈가 될 모양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지난 17일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직후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가덕도 신공항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PK지역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대구·경북(TK) 의원들로 나뉘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법 개정 방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축소시키고 추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서로 추천한 후보에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야당 측이 공수처 무산에 무게를 뒀다는 시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오른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PK와 TK로 나뉜 국민의힘,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론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적격 판정을 받자 당차원에서 즉각 전담 추진단을 구성했다. 또 특별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신공항 관련 특례·예외 조항 등을 담은 특별법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의, 정기국회 기간 중 통과시킬 계획이다. 부산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PK지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수도권 지역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에 합세할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황이 다르다. 여권이 불붙인 가덕도신공항에 TK와 PK로 나뉜 양상이다. 특히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빠르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싣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 의원들이 지도부와 논의도 없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며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대란대치(大亂大治), 세상을 온통 혼돈 속으로 밀어넣고 그걸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게 이 정권의 통치기술"이라며 "대란대치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남겼다. '야권의 분열을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취지의 비판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0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야권이 분열된 지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앞서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에서 나아가 국민의힘과 당론화 공동 추진을 희망한다. 이를 위해 여야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동대응 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재선 강훈식 의원은 22일 "가덕신공항은 안전하고 소음피해도 적은데다 부산항과 연계로 복합물류체계를 구성할 수 있어 경제성도 높다. 국가균형발전에 맞는 다극화 체계를 구성할 하나의 발판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눈치만 본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행정수도 완성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3선 김민석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의 의견이 갈린 가덕도신공항·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당헌당규·공정경제3법을 직접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당론이 있는 당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1.20 leehs@newspim.com

◆25일 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는 與, 대국민 여론전 나서는 野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오는 12월 9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공수처 출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특히 당시 세 차례 투표가 진행됐지만 변협 추천 김진욱 후보와 법무부 추천 전현정 후보가 각각 5표씩만 거두며 7표 중 6표라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조정하거나, 혹은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의장이나 다른 기관에 위임하거나, 후보 추천 기한을 명시하는 등으로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3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1인과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2인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세 법안을 종합하면 야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동시에 후보 추천 기한을 명시, 조속한 출범이 가능하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공수처 가동' 목표를 두고 있다. 최장 30일이 소요되는 인사청문일정을 고려한다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잡힌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인데다 법사위원 18명중 12명이 민주당 소속이거나 열린민주당 소속인 만큼 법사위 절차는 빠르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 오만함을 최전선에서 온 몸으로 겪어온 저로서는 민주당이 내일부터 국회에서 보일 행태가 환히 보인다"고 썼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도 "현재 국민의힘이 국회 내에서 막을 방법은 없다"며 "민주당의 폭주는 국민들께서 막아주시는 방법 밖에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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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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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