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권] 가덕도 신공항에 둘로 나뉜 野, 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는 與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06:00

PK와 TK로 나뉜 국민의힘, 與 "국민의힘 당론은 무엇인가"
민주당 25일 공수처법 개정 예고에 주호영 "대란대치는 文 통치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번주 정치권 역시 가덕도 신공항과 공수처법 개정이 주요 이슈가 될 모양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지난 17일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직후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가덕도 신공항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PK지역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대구·경북(TK) 의원들로 나뉘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법 개정 방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축소시키고 추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서로 추천한 후보에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야당 측이 공수처 무산에 무게를 뒀다는 시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오른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PK와 TK로 나뉜 국민의힘,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론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적격 판정을 받자 당차원에서 즉각 전담 추진단을 구성했다. 또 특별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신공항 관련 특례·예외 조항 등을 담은 특별법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의, 정기국회 기간 중 통과시킬 계획이다. 부산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PK지역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수도권 지역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에 합세할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황이 다르다. 여권이 불붙인 가덕도신공항에 TK와 PK로 나뉜 양상이다. 특히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빠르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싣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 의원들이 지도부와 논의도 없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며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대란대치(大亂大治), 세상을 온통 혼돈 속으로 밀어넣고 그걸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게 이 정권의 통치기술"이라며 "대란대치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남겼다. '야권의 분열을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취지의 비판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0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야권이 분열된 지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앞서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에서 나아가 국민의힘과 당론화 공동 추진을 희망한다. 이를 위해 여야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동대응 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재선 강훈식 의원은 22일 "가덕신공항은 안전하고 소음피해도 적은데다 부산항과 연계로 복합물류체계를 구성할 수 있어 경제성도 높다. 국가균형발전에 맞는 다극화 체계를 구성할 하나의 발판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눈치만 본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행정수도 완성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3선 김민석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의 의견이 갈린 가덕도신공항·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당헌당규·공정경제3법을 직접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당론이 있는 당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1.20 leehs@newspim.com

◆25일 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는 與, 대국민 여론전 나서는 野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오는 12월 9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공수처 출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특히 당시 세 차례 투표가 진행됐지만 변협 추천 김진욱 후보와 법무부 추천 전현정 후보가 각각 5표씩만 거두며 7표 중 6표라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조정하거나, 혹은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의장이나 다른 기관에 위임하거나, 후보 추천 기한을 명시하는 등으로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3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1인과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2인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세 법안을 종합하면 야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동시에 후보 추천 기한을 명시, 조속한 출범이 가능하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공수처 가동' 목표를 두고 있다. 최장 30일이 소요되는 인사청문일정을 고려한다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잡힌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인데다 법사위원 18명중 12명이 민주당 소속이거나 열린민주당 소속인 만큼 법사위 절차는 빠르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 오만함을 최전선에서 온 몸으로 겪어온 저로서는 민주당이 내일부터 국회에서 보일 행태가 환히 보인다"고 썼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도 "현재 국민의힘이 국회 내에서 막을 방법은 없다"며 "민주당의 폭주는 국민들께서 막아주시는 방법 밖에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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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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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