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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연내 공수처 출범 속도 내는 巨與...野 "막을 방도가 없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6:59

연내 출범 목표, 청문일정 감안하면 내달 2일 상정
이낙연 "합리적 개선, 법사위에서 절차대로 이행"
김도읍 "여당인 민주당 폭주, 국민들이 막아달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이 좌초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예정이다. 특히 결정적 원인이 됐던 야당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으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 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은 김용민·백혜련·박범계 의원안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안이 있다. 이중 민주당은 김용민·백혜련·박범계 의원 안을 우선 병합심사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대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의원은 19일 당대표·법사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낸 3개 법안을 조합하는 형태가 우선 되지 않을까 싶다"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안은 제정신청에 대해 법안을 냈고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 파견 검사 자격에 대해 내놓은 것이 있어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두번째),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백혜련 법사위 간사(왼쪽)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법사위원 간담회에서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긴급 논의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 야당 추천권 제외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기한 명시한 민주당 개정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 3개 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1인과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2인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세 법안을 종합하면 야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동시에 후보 추천 기한을 명시, 조속한 출범이 가능하다.

김용민 의원안은 기존 여당 추천 2인·야당 추천 2인 등으로 나뉜 추천안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개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전체위원 7인중 6인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으로 조정, 각 후보에 대한 5명 동의만 있어도 후보 추천이 이뤄지도록 했다. 야당 추천위원 측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법안이다.

박범계 의원안은 10일 내에 야당이 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을 시 야당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공수처법에 따르면 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처장후보자추천부터 불가능하다. 박 의원 안은 10일 이후에도 야당이 응하지 않을시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에게 추천권을 위임하게 했다.

백혜련 의원안은 박범계 의원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법안이다. 백 의원 안은 추천위 구성 이후 최장 50일 내로 후보자 선출이 완료되게끔 했다. 백 의원 안은 추천위원회 소집 이후 30일 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게 했고 단 1회에 한해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11월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짓고, 12월에 처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지은 뒤, 내년 1월부터 공식 활동에 돌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킬 작정이다. 법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최장 50일' 기한 조항을 더 단축시킬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 12월 2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김도읍 "민주당 폭주, 국민들께서 막아달라" 

이낙연 대표는 19일 법사위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려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됐다"며 "이번 뿐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합리적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지난 9월 상정된 김용민 의원안을 우선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나머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함께 병합심사한 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안소위, 법사위 전체회의는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다"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오는 12월 1일, 2일, 3일과 9일 국회 본회의가 잡혀있다. 이중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일인 2일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진행해야 해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로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약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차 요청할 수 있다. '올해 출범' 목표를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초 법 개정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민주당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현재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추천후보도 올라가 있는 상태라 부칙 등을 통해서 지금의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다"며 "충분히 연내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지 않더라도 재차 후보 추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가진 카드는 거의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안건조정'을 신청, 여당 의원 3인·야당 의원 3인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지만 이마저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8월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을 논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의결이 진행되며 무산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19일 "민주당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나서면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이라든지에 대해 많은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의 폭주는 국민들께서 막아주시는 방법 밖에 없다"며 "현재 국민의힘이 국회 내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저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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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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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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