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조은경 대전 중구의원 "집행부, 내년도 공무원 증원 법령 위반"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7:36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7:36

대전시와 협의 전 의회 보고하는 순서 어겨
중구 "정원은 지자체가 자율적 운영" 해명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조은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3일 "2021년도 공무원 증원 관련, 집행부가 의회 협의 없이 의안을 제출해 지자체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절차 법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총무국 기획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와 협의 후 협의결과에 따라 안건을 올려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년도 공무원 증원 계획 관련, 집행부가 대전시와 협의 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순서인데도 의회 보고를 생략한 채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총무국 기획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11.23 memory4444444@newspim.com

조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에는 중구가 현행 3국 체제에서 1개 국을 늘리려 하는 것과 관련, 시군구 본청의 실국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구청장은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행자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자체의 장은 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해야 한다.

제24조(정원의 관리) 2항에는 지자체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 결과를 지자체별, 기관별, 직급별로 종합해 작성한 후 다음달 말까지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 의원은 "2021년 조례안에 34명을 증원하겠다고 올렸는데 절차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의회 보고 보다 안건이 먼저 올라온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는 것이냐. 오늘 점심시간에 보낸 것이 보고냐 통보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의회가 앞서 이 같이 절차상 하자를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집행부는)보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무책임한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중구를 대표해 나온)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이 관련 규정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다"며 "법령과 규정을 어기고 절차를 위반하는 일에 대해 앞으로 의회도 지켜볼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데 하위법인 행자부장관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선영 행자위원장(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은 "2021년도 중구 기본인력계획(안)에서 증원 관련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의안을 보고했다"며 "의회의 조례 변경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것인데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은 "정원관리규정에 보면 정원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계획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조례가 승인되지 않으면 우리(중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서도 "인력운용계획을 올리면 그것을 보고하는데 의회 통과된 27명에 더해 증원해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2021년도 계획에 반영이 안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