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자연치유 자격 보유자라도 금사 투입은 불법 의료행위"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자 눈 부위에 주사기 이용 금사 투약…1·2심 벌금 300만원
"동의 있어도 처분 권한은 의사에게"…위법성 조각 사유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연치유사 자격증을 보유한 비의료인이 금사(金絲)를 주입하는 시술은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정당행위 및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2018년 3월 4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이모 씨의 눈 부위 등에 주사기를 이용해 금사를 투입했다.

또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김모 씨의 눈 부위 등에 주사기를 이용해 금사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씨는 대한민국자격검정관리협회의 대체의료 자격증과 대한금사학회의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다. 금사자연치유요법이란 주사기를 이용해 피부에 금사를 주입하는 시술이다. 백 씨는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행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백 씨가 행한 시술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백 씨가 국내 교육 과정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이상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이 아니라고도 인정했다.

비록 백 씨가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약청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사건 시술 행위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환자들의 요청과 승낙 하에 무상으로 시술을 했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백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처분 권한이 환자 개개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2심은 이 같은 이유로 백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역시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백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