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추미애,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정지…윤석열 "법적대응"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9:07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9:28

추 장관, 23일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언론사 사주 만남·조국 재판부 불법사찰·감찰방해·정치적 중립 손상"
윤석열 "정치적 중립 위해 소임 다했다…끝까지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고홍주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헌정 사상 최초다.

윤 총장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해 11개월 동안 이어진 두 사람의 갈등이 사상 초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집행정지 근거가 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다섯 가지다.

추 장관은 이들 근거와 관련해 구체적 감찰 내용을 나열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2020.11.24 kintakunte87@newspim.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를 브리핑하고 있다>

우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가족관계·세평·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둘러싼 검찰 허위진술 강요 의혹과 관련해선 감찰 방해로 결론내렸다.

대검 감찰부가 올해 4월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를 보고하자,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검 감찰부장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수사지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추 장관 판단이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올해 5월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을 통해 '참고만 하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에 민원을 이첩한 것을 두고도 검찰총장 권한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봤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 검사장 감찰 착수를 수차례 구두 보고받고도 이를 반대하던 중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도 들었다.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을 뿐 아니라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는 상황에서도 능동적 조치를 하지 않아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는 게 추 장관 판단이다.

아울러 최근 법무부의 감찰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해 대면조사가 불가능했다며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판단도 징계청구 사유가 됐다.

추 장관은 이같은 사유를 나열하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 객관적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해 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며 "감찰결과 확인된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불가피하게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들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직후 취재진들에게 대변인실 명의 입장을 보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 소임을 다 해 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