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2보] 추미애,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정지…윤석열 "법적대응"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9:07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9:28

추 장관, 23일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언론사 사주 만남·조국 재판부 불법사찰·감찰방해·정치적 중립 손상"
윤석열 "정치적 중립 위해 소임 다했다…끝까지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고홍주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헌정 사상 최초다.

윤 총장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해 11개월 동안 이어진 두 사람의 갈등이 사상 초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집행정지 근거가 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다섯 가지다.

추 장관은 이들 근거와 관련해 구체적 감찰 내용을 나열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2020.11.24 kintakunte87@newspim.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를 브리핑하고 있다>

우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가족관계·세평·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둘러싼 검찰 허위진술 강요 의혹과 관련해선 감찰 방해로 결론내렸다.

대검 감찰부가 올해 4월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를 보고하자,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검 감찰부장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수사지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추 장관 판단이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올해 5월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을 통해 '참고만 하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에 민원을 이첩한 것을 두고도 검찰총장 권한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봤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 검사장 감찰 착수를 수차례 구두 보고받고도 이를 반대하던 중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도 들었다.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을 뿐 아니라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는 상황에서도 능동적 조치를 하지 않아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는 게 추 장관 판단이다.

아울러 최근 법무부의 감찰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해 대면조사가 불가능했다며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판단도 징계청구 사유가 됐다.

추 장관은 이같은 사유를 나열하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 객관적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해 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며 "감찰결과 확인된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불가피하게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들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직후 취재진들에게 대변인실 명의 입장을 보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 소임을 다 해 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