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08:03

추미애 vs 윤석열 전쟁, 정치권으로 번져
3차 재난지원금 '본 예산 편성' 여야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를 거론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자 당 의원들은 탄핵, 해임까지 거론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하며 윤 총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윤 총장을 국회로 부르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실패하자 대검을 방문했습니다. 윤 총장은 없었지만 일종의 지원 사격이죠.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미애 vs 윤석열 대결 구도에 여야가 대리전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개혁이 아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린 3차 지원금에 대해 여당이 화답했습니다.

또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같은 입장입니다. 추가 추경보다는 양당 모두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는 쪽에 무게추가 실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가 신속히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의 긴 침묵…청와대 "가이드라인 내놓으란 얘기냐"/한겨레
"대통령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내놓으란 얘기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통령은 왜 침묵하느냐'는 물음에 25일 청와대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문 대통령, 검찰개혁 과정의 진통으로 인식…'의도적 방조' 해석도/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사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추 장관 결정이 문 대통령의 '암묵적 승인'하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미리보는 中 왕이 방한 일정…한·중 외교장관회담 이어 문 대통령 예방 등/뉴스핌
1박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5일 저녁 한국에 온다. 오는 27일까지 2박3일간 한국에 머무는 왕 부장은 오는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오찬을 함께한다.

[단독] 이인영은 면담 퇴짜, 이낙연은 친전... 왕이 떠받드는 여권/조선일보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일 오후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왕 부장이 한미 동맹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의전 서열 1·2위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필두로 사흘간 여권(與圈) 핵심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이 예정된 상태다.

美 B-1B 랜서에 장거리공대지 '재즘'장착…비행장면 공개/중앙일보
한반도에 자주 전개되는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을 장착하고 비행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단독] 정부의 '對北접촉 승인권한' 폐기.. 與, 남북교류법 개정안 오늘 상정/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이나 기관이 북측과 접촉할 때 이를 사전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으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5월 같은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다가 "북측의 공작·납치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장치가 사라진다"는 비판을 받자 철회했다.

"추ㆍ윤 갈등, 문제는 文이다"...윤석열과 '원팀' 된 국민의힘/한국일보
야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만 보지 않았다. 윤 총장을 국회로 불러 발언권을 주려 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명분으로 대검찰청을 찾아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상 윤 총장편에 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화살을 겨눴다.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강행/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막바지에 자기들이 입법화하려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 법안 등 정치적 논란이 큰 쟁점 법안들을 무조건 민주당 안(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안 상당수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과 국회 내 야당의 여당 견제를 약화하는 내용이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여론조사 비율 높이자 들끓는 국민의힘 부산 당심…전국위 '변수'/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경선 룰로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결정하자 '텃밭'인 부산의 당심(黨心)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측에서 "진성 당원들이 화가 났다"며 불만이 새어나온다.

여당, 3차 재난지원 '본예산 편성' 선회…뉴딜예산 삭감엔 선긋기/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3차 재난피해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전날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6천억원 배정을 요구하자 '본예산 처리 이후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자'고 했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석열 밀어내기 총공세 나선 與… "판사 사찰 국기문란" "탄핵 사유"/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여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며 일제히 윤석열 총장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며 재차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포문을 열자 당 최고위원들은 '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가세했다.

이낙연 "윤석열 국정조사" 주호영 "추미애 국정조사"/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을 계기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낙연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총대 멘 이낙연 "尹 위험천만"… 친문층 "대표님 멋져요"/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왔다. 평소 쟁점 현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이 대표는 이날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거듭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이낙연·이재명으로는 안돼'…친문, 물밑에서 제3후보론 부상/뉴스핌
친문 의원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 출범을 놓고 제3후보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부엉이모임 핵심이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3철'중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이 모인 것을 두고 친문의 정치세력화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민주주의4.0을 구성한 것 자체를 놓고서도 설왕설래가 많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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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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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