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재판부 사찰'을 두고 "검찰 내부의 만연한 불감증"이라 지적하며 이낙연 대표가 전날 주장한 '국정조사'에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찰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사실 관계를 다툴 문제지, 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정당한 행위라고 해괴한 논리를 편 검사는 불감증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개인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불법 사찰이다"며 "압수한 인사 자료 정황도 경악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를 위해 취득한 범죄 증거물을 불법사찰에 사용했다면 이것도 용납할 수 없다"며 "실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이 나자 불법 사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고 해당 판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도 쓰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법 사찰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검찰이다"라며 "증거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성향으로 유죄를 만들어내겠다는 발상이라는 판사 일성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무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3차 회의를 두고서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비토권으로 만능키처럼 써 회의를 무력화 했다"며 "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려는 다른 추천위원을 방해하고 검찰권을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모조리 거부만 하는 '비토크라시'만 보였는데 이같은 입법 발목잡기는 용인하지 않겠다.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주요 사건 담당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직적 사찰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더군다나 검찰은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시대착오적,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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