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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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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전쟁, 여야 대리전으로 확전
'윤석열 국정조사'에 한 발 물러난 민주당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결정에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검찰개혁'의 명분은 옅어지고 여야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개인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비치는 형국입니다.

여당은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문건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감찰이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네요.

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호기롭게' 던졌던 윤석열 국정조사에는 물러날 퇴로를 찾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윤 총장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던 기억도 있고, 반대할 것으로 보였던 국민의힘이 윤석열 국정조사를 수용할 테니 추미애 장관도 함께 부르자고 역공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추윤 전쟁'에 매몰된 사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 지도부가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 처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와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할지 등도 여야가 얼른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왕이 만난 문대통령 "중국과 한반도 전쟁종식·비핵화 노력 지속"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 시늉' 김조원 전 민정수석, 퇴직 때까지 2주택 유지 /한겨레
'강남 2주택자'로 청와대 다주택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물러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퇴직 시점까지도 집을 처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수석이 보유한 서울 강남과 잠실 아파트 가격은 8개월 동안 6억원 가량 뛰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지난 8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80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단독] "침묵으로 명령한 文···검찰 목 물어뜯었다" 조은산 첫 인터뷰 /중앙일보
지난 10일 진인(塵人) 조은산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빗댄 '형조실록'이란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현실이 글을 따라간 걸까.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매섭게 몰아쳤고, 검찰총장은 일손을 멈췄다. 대통령은 침묵했다. 갈등은 점입가경, 결말은 오리무중이다.

오늘부터 전 장병 휴가 잠정 중지…장병 외출·간부 모임도 전부 통제 /뉴스핌
경기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동시에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군 내부에서도 코로나19 대거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27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날 군내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시진핑 연내 방한 무산될 듯··· 中 왕이 "韓 코로나 통제돼야" /서울경제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 "여건이 성숙하자마자 방문이 성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양측이 해야 하는 것은 방문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짜 나사 풀린 軍… 철책 나사도 풀려있었다 /조선일보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최근 발생한 북한 주민의 '월책 귀순' 사건 당시 철책에 설치된 동작 감시 센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군(軍) 당국이 원인을 조사한 결과, 핵심 장비의 나사가 풀려 있었던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군이 자랑해온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나사가 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북중 무역 작년보다 73%↓…코로나 국경봉쇄 여파 /연합뉴스
올해 들어 북한의 대중(對中) 무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 여파로 작년보다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27일 발표한 '2020 3/4분기 북한-중국 무역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북한의 대중 무역은 5억3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3% 줄었다.

[정가 인사이드]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반영될까...與 "예비비로" vs 野 "뉴딜 삭감"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 예산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자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도 본 예산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중국통' 박병석 국회의장, 오늘 왕이 中 외교부장과 회동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10시께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난다. 박병석 의장과 왕이 부장은 이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미중 관계 등 현안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野 '묻고 더블로' 작전… 이낙연의 尹국조 카드, 되레 난감해진 與 /조선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요구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 사찰은 범죄" 윤석열 사법처리 '판' 까는 민주당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벼랑끝 갈등에 선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형사고발 주장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여권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사유로 든 6가지 사유 중 '재판부 불법사찰'을 가장 민감한 소재로 보고 이를 고리로 형사고발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분위기다.

'여당 독주' 비판 의식…공수처법 개정안 일단 연기 /경향신문
여당이 26일 예고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과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 의결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혜법'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부지 선정 절차 없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뒤집기 후 8일 만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연내 처리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뜬다는 속도전을 구상하고 있다.

정보위 전체회의…與 국정원법 단독처리 시도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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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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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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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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