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조사'에 한 발 물러난 민주당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결정에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검찰개혁'의 명분은 옅어지고 여야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개인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비치는 형국입니다.
여당은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문건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감찰이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네요.
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호기롭게' 던졌던 윤석열 국정조사에는 물러날 퇴로를 찾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윤 총장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던 기억도 있고, 반대할 것으로 보였던 국민의힘이 윤석열 국정조사를 수용할 테니 추미애 장관도 함께 부르자고 역공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추윤 전쟁'에 매몰된 사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 지도부가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 처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와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할지 등도 여야가 얼른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왕이 만난 문대통령 "중국과 한반도 전쟁종식·비핵화 노력 지속"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 시늉' 김조원 전 민정수석, 퇴직 때까지 2주택 유지 /한겨레
'강남 2주택자'로 청와대 다주택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물러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퇴직 시점까지도 집을 처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수석이 보유한 서울 강남과 잠실 아파트 가격은 8개월 동안 6억원 가량 뛰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지난 8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80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단독] "침묵으로 명령한 文···검찰 목 물어뜯었다" 조은산 첫 인터뷰 /중앙일보
지난 10일 진인(塵人) 조은산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빗댄 '형조실록'이란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현실이 글을 따라간 걸까.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매섭게 몰아쳤고, 검찰총장은 일손을 멈췄다. 대통령은 침묵했다. 갈등은 점입가경, 결말은 오리무중이다.
오늘부터 전 장병 휴가 잠정 중지…장병 외출·간부 모임도 전부 통제 /뉴스핌
경기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동시에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군 내부에서도 코로나19 대거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27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날 군내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시진핑 연내 방한 무산될 듯··· 中 왕이 "韓 코로나 통제돼야" /서울경제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 "여건이 성숙하자마자 방문이 성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양측이 해야 하는 것은 방문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짜 나사 풀린 軍… 철책 나사도 풀려있었다 /조선일보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최근 발생한 북한 주민의 '월책 귀순' 사건 당시 철책에 설치된 동작 감시 센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군(軍) 당국이 원인을 조사한 결과, 핵심 장비의 나사가 풀려 있었던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군이 자랑해온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나사가 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북중 무역 작년보다 73%↓…코로나 국경봉쇄 여파 /연합뉴스
올해 들어 북한의 대중(對中) 무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 여파로 작년보다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27일 발표한 '2020 3/4분기 북한-중국 무역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북한의 대중 무역은 5억3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3% 줄었다.
[정가 인사이드]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반영될까...與 "예비비로" vs 野 "뉴딜 삭감"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 예산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자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도 본 예산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중국통' 박병석 국회의장, 오늘 왕이 中 외교부장과 회동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10시께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난다. 박병석 의장과 왕이 부장은 이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미중 관계 등 현안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野 '묻고 더블로' 작전… 이낙연의 尹국조 카드, 되레 난감해진 與 /조선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요구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 사찰은 범죄" 윤석열 사법처리 '판' 까는 민주당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벼랑끝 갈등에 선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형사고발 주장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여권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사유로 든 6가지 사유 중 '재판부 불법사찰'을 가장 민감한 소재로 보고 이를 고리로 형사고발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분위기다.
'여당 독주' 비판 의식…공수처법 개정안 일단 연기 /경향신문
여당이 26일 예고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과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 의결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혜법'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부지 선정 절차 없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뒤집기 후 8일 만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연내 처리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뜬다는 속도전을 구상하고 있다.
정보위 전체회의…與 국정원법 단독처리 시도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