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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벗겨지고, 밥 먹다 쫓겨나고…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차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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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마트·식당 출입 제한에 온라인 혐오표현…정부 지원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 외국인 이주 노동자 A씨는 최근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했다. A씨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작업하자 '일하지 마. 나가'라는 말을 들은 반면 똑같이 마스크를 안 쓴 한국인 동료는 지적을 받지 않았다. 기숙사에서도 A씨는 외출금지 통보를 받았지만 한국인 동료는 기숙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개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 10명 중 6명(60.3%)은 코로나19 관련 일상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외국인 근로자가 발언하고 있다. 2020.10.08 pangbin@newspim.com

외국인 이주민들은 대중교통이나 식당,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길거리에서 출입금지 및 이용 제한과 같은 차별을 당했다고 답했다. 중국인 A씨는 동네마트를 이용하던 중 쫓겨났다고 했으며,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중국인에 대한 적대적 발언도 심각했다.

직장과 의료기관, 행정기관,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도 차별을 당했다. 외국인이란 이유로 병원에서 바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한국 동료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주민 절반(53%)은 코로나19 이후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무슬림인 한 외국인 이주민은 히잡이 강제로 벗겨지기까지 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인을 비롯한 이주민에 대한 대중의 적대적인 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은 일상에서의 차별과 혐오를 더욱 심각하게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차별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도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이주민들을 짓누르는 어려움이었다. 외국인 이주민 67.5%는 소득 감소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직장이 문을 닫아 해고를 당하거나 일감이 줄어들어 휴업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절반은 월 소득이 50만원 넘게 줄었다고 답했다. 월 소득이 100만원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자도 25.2%에 달했다. 이들은 지인이나 신용카드, 대출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73.8%는 정책·제도상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 30.8%는 정부가 한국인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29.8%는 정부가 보내는 긴급재난문자를 받지만 한국어로 적혀 있어서 이해가 어려웠다고 했다. 16.6%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살 수 있는 공적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자료=국가인권위원회] 2020.11.27 ace@newspim.com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 등 자녀 교육도 외국인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응답자의 55.2%는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특히 23.4%는 온라인 개학 적응이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에 ▲마스크 지원 및 무료 진료 ▲무급 휴직 지원·실업급여·일자리·학비 감면·유치원 보조금·긴급재해지원금 등 지급 ▲외국인을 위한 정보 제공 ▲단기비자 소비자 의료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공적마스크·재난지원금 등의 제도와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일상에서의 차별과 혐오가 심해지는 등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의 인권이 더 취약해지는 사례들이 발생했다"며 "이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5~6월 부산 거주 이주민 333명과 7~8월 서울 및 경기 거주 이주민 307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번 이주민 인권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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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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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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