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3차 재난지원금 국채발행 불가피"…'3조원대·핀셋지원' 검토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7:45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7:45

민주당, 목적 예비비 2조원 등 조달해 소상공인 선별지원할 듯
박홍근 "정부는 감액 반대·야당은 순증 반대…국채 발행 불가피"
민주당 "법정처리시한 내달 2일 최대한 맞출 것…피해조사부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예산 편성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순증 편성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예산 법정 처리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재원조달방식과 지급 대상, 시기 등을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앞두고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예방하고 나오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맞춤형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은데 거기에다가 금번 본예산에 맞춤형피해지원금까지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결국 정부안에서 감액은 최대한 늘리고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맞춤형피해지원금의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해서, 여당 간사로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단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대략 2조원을 재난지원금 용도로 끌어다 쓰고,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채를 2조원 안팎으로 발행하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수준(3조 6000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맞춤형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일부 계층에 '핀셋 지급'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영업 제한 등 특히 피래를 크게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선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전 국민에게 일괄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당장 태워 처리하려면 일부 계층과 업종에 한해서만 선별지급 할 수 밖에 없다"며 "당초 내년 1월 경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일괄지급하는 쪽으로 논의해왔는데, 이낙연 대표 주문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피해업종과 규모 파악부터 들어간 상황이다. 앞서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 8000억원이다.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3조 8000억원이었다. 이번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한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아 피해업종과 규모 파악이 안 된 상태"라며 "이를 파악하는 것이 1순위"라고 답했다. 

그는 "(다음주에는 가닥이 잡혀야) 본예산에 태울 수 있어 당정이 지금 협의하는 중"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포함돼야 하니 (2일 시한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방식을 놓고 야당과 합의점을 찾는 과제도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에 동의하면서도, 순증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 6000억원 수준.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 2000억원을 전액 삭감하면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뉴딜사업 예산은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