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불 붙은 3차 재난지원금 논쟁…野 "내년 예산 반영" vs 與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3:04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4:17

국민의힘 "3.6조원 재난지원금 편성해 적시 지급"
민주당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당장 처리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태훈 기자 =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다.

야권에선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재난지원금 편성 방향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되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자는 주장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부터 처리한 뒤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규모와 지급 기준·시기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오른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 野 "내년 예산안에 3.6조원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선심성 추경' 안돼" 

국민의힘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000억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와 실내채육관, 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 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건강지킴 예산 ▲긴급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의 동행 예산 ▲농촌살림 예산 ▲국가의 헌신에 보답하는 예산 등을 증액 6대 분야로 정했다. 이날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증액심사에서 즉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엔 일단 선을 그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편성하는 '선심성 추경'이란 판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대응 예산을) 올해처럼 임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서너차례씩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나라 살림살이를 예측 가능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반영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는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1차 감액심사가 전날 마무리됐고, 이날 증액 심사가 시작된다. 감액·증액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내달 2일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예결위 위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상당히 진행됐다. 이미 확정된 예산을 언제, 어떻게 다 깎아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둘러싼 지급 기준도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내달 2일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추경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성호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 등 의원들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 與 "재난지원금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신중해야…예산안 즉각 반영 어려워"

정부안에 없던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도 얻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속도 조절하는 분위기다. 코로나 3차 대유행 추이를 지켜봐야할 뿐더러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기엔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다는 것. 

민주당 소속 한 예결위 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 예산안에 지금 반영하긴 너무 늦었다.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쪽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일주일 안에 (3차 재난지원금) 수요를 조사하고, 규모, 지급대상과 범위 등을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 우선 556조 내년 예산안을 12월 2일 신속히 결정하고, 그 사이에서 여야가 합의해 나가면 된다"고 봤다. 

그는 "세입경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일 뿐더러, 보편지급 할지 선별지급 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