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전방위 광폭행보 송영길...가로막힌 美·이란 '외교 난제' 해결사 부상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6:07

최종수정 : 2021년01월03일 12:24

한반도TF 단장으로 방미, 바이든 외교팀과 긴밀접촉
이란 측과는 화상회담...은행에 묶인 7조원 해법 논의
'秋·尹 갈등', 민감한 가덕신공항 사안 관련 소신발언
이낙연 대표 이후 유력 당권주자로 부상...행보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최근 국회 차원의 전방위적 외교 행보를 이끌고 있어 주목된다. 여태까지 국회가 방한한 외국 사절단과 만나 의례적 만남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외교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외교에 나서고 있는 것.

송 위원장은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분야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뿐만 아니라 차기 행정부에 유력하게 중용될 인사들을 만나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한 포석이었다. 송 위원장은 이어 30일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이란에 대한 대북제재 강화로 위기에 처한 한·이란 갈등 국면을 풀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정치권에선 송 위원장이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소통외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글로벌 외교현안에 실질적인 소통채널을 만들고 있어서다. 여권 내에선 최고의 외교통이라는 평가와 함께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이후 치뤄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유력한 당권주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송 위원장은 인천시장을 지낸 집권여당 5선 중진 의원이다. 대표적인 586 정치인 중 한 명으로, 호남 출신인 송 위원장이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외교 행보를 발판으로 당권에 유리한 초반 구도를 형성할지 주목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단장 등 의원들이 미국 하원의 한미동맹 결의안 통과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페이스북]2020.11.20 dedanhi@newspim.com

◆ 강경화 장관 이어 국회 차원의 첫 방미, 바이든 정부 인사들과 잇딴 회동
美 방문 당시 유일한 외교사절...현지서도 주목받는 적극적 광폭행보 호평

송 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5박 6일 동안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브래드 셔먼 위원,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 등을 잇따라 만났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맡아왔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나타날지도 모를 '의도적 무시' 전략의 재현이 이뤄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북미대화의 경험와 교훈이 다음 행정부까지 이어지고, 향후 북미협상이 지속해서 충실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회장과 에반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 크리스토퍼 힐,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미국 대사,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 등도 줄줄이 면담을 이어갔다. 송 위원장은 이들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방안에 미국이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현지에선 송 위원장의 이 같은 외교행보에 대해 전방위적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미국을 방문한 유일한 외교사절이라는 측면도 높이 평가 받았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만난 것에 이어 송 위원장 등 민주당 TF 의원들이 뒤이어 방미 외교에 나서 무게감 있는 바이든 정부의 인사들을 만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다.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평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은 새로운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상당한 성과로 회자됐다.

외교가의 한 인사는 "당시 민주당 TF는 미국을 방문한 유일한 외국 사절단이었다"면서 "미국에서도 한국의 공격적인 외교 행보가 이슈가 됐다"고 전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워싱턴 DC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한반도TF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외교·안보 참모진과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관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김한정 의원, 송 의원, 윤건영 의원. 2020.11.15 alwaysame@newspim.com

◆ 한·이란 경색 풀기 위해 팔 걷어...美 제재에 막혔던 7조 대금 해법 논의

송 위원장은 이날 모즈타바 졸누리(Mojtaba Zolnouri)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 회담을 열고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 국내 은행에 묶인 '원화 7조원' 규모의 이란 자금 문제 해결책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6개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과 제재를 풀어준다는 내용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맺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對)이란 제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미국이 JCPOA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우리 정부와 이란의 교역은 곧바로 가로막혔다.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하며 JCPOA 탈퇴를 선언, 이란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재개했다. 이로 인해 이란과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기업 등은 미국 시장 접근을 봉쇄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가 작동됐고, 국내 은행들은 이란과 거래를 중단하게 돼 원화 7조원 규모의 이란 자금이 묶였다.

이에 이란 외무부는 최근까지 IBK기업·우리은행 계좌에 지난 10년간 쌓인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예금 약 7조원을 조속한 시일 내 찾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 계좌의 예금 이율은 '제로(0)'에 가까워 예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란에 손해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측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식료품의 수출입 대금 결제는 노력만 하면 이행 가능한데도 한국 정부가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불쾌감을 보였다. 주한 이란 대사관 측도 그동안 외교부 당국자들을 수차례 만나 거듭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 5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대이란 제재 예외국' 자격을 연장하는 데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외교부는 한국은 다른 예외국과 달리 비제재 대상인 초경질유만 이란으로부터 수입해 "제재 예외국 연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외국에서 제외되면서 한국 기업과 은행이 미국의 제재 여파를 받게 됐고 한·이란 교역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기업·우리은행도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동결하며 무역 대금 결제를 중단한 상태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0일 국회에서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송영길 의원길 제공]

◆ 송영길 "한국에 묶인 7조 이란 자금, 인도적 지원에 쓸 방안 찾을 것"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원화 자금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해법을 논의했다. 송 위원장의 카운트파트인 졸누리 위원장은 '혐한' 기류가 고조되는 이란 정치권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은 인사다.

현재 이란 정치권에선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등 보복 조치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7조원 규모 이란의 원유 판매대금이 한국 은행 두곳에 묶여있는 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로 인해 원유 판매대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물론, 한국산 의약품·의료제품 구매 등 인도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졸누리 위원장은 "한국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예치된 7조원 규모의 이란원유 판매대금을 이란으로 송금조차 할 수 없고, 인도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데 분노한 일부 이란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들 주도로 보복 조치 움직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해결하겠다'며 이란에 전달해주신 메시지에 희망을 품고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으로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원유 판매대금이)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대이란 인도적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최근 발생한 이란 내 테러행위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하며 국제적 수사 협력을 통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졸누리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완화되는 대로 송영길 위원장을 이란으로 초청하고 싶다"며 양국 간 의회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송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복귀한다면 한·이란 간 협력 강화 움직임 또한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JCPOA를 주도했던 토니 블링큰과 제이크 설리번이 각각 차기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이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이란 관계가 개선되고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의 밴치마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민주당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송 위원장은 최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자신의 SNS를 통해 핵심 이슈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가덕도 신공항, 한미 동맹 등에 대해 가감없이 솔직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 최근 재확산 추세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회 외통위원장 비서실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는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진 제공=송영길 의원 페이스북]2020.11.30 dedanhi@newspim.com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누구

1963년 2월 26일생, 만 57세, 전라남도 고흥 출생, 광주 대동고,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 학사, 연세대 총학생회장, 제16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 한일의원연맹 21세기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열린우리당 한미FTA특별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제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민선 제5대 인천시장, 제20대 국회의원,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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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