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실 공공임대 공급, 전세난 해소 역부족…입지·주택 유형 수요와 달라"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19:14

연말까지 공실 공공임대 3.9만가구 입주자 모집
공급량·입지·유형, 수요자 요구에 맞아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총 3만9000가구 공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지만 전세난 해소하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입지·주택 유형이 수요자 요구와 맞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심화되는 전세난...신속한 전세물량 공급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안에 3만9000가구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서 수도권은 1만6000가구, 서울은 5000가구다.

정부가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에 속도를 내는 건 빠른 시일 안에 전세시장 안정을 이루려면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일 11만4000가구 공공임대 전세물량을 내놓기로 했지만 전세 시장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전세물가는 108.6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6% 상승해 2018년 12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yooksa@newspim.com

또 전세 성수기인 겨울방학과 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어 전세 수요는 더욱 늘어나 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전세대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선제 대응 차원에서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공실 공공임대 공급에 나선 것이다.   

공급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국민·영구임대,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리모델링에서 확보한 공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들의 요구와 맞지 않아 공실이 됐던 곳을 재공급하는 것이어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물량은 서울 곳곳에 4000가구 넘게 확보했으며 역세권·중형주택도 포함돼 있다"면서 "청약 미달로 인한 물량은 거의 없고, 계약 만료·중도해지로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급물량 수요와 맞지 않아...시장 영향 미미"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 발표가 전세난 해소에 미치는 역할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물량인데다

정부 목표만큼 물량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LH공사는 12월 중순 이후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공급물량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수요자가 원하는 중형주택이나 아파트와 주거복지 성격이 강한 공공임대주택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점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약하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국민·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대부분 소형주택일 것"으로 보면서 "공급과 수요 사이의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물량만으로 전세시장 안정화의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공급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세 시장의 공급자인 다주택자를 옥죄기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이번 공급 물량은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온 수치"라면서 "민간에서 물량이 나오도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실거주 요건 완화 등이 병행돼야 대책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