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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구 뉴스테이' 재주목 ...임차인-공급자 갈등 우려 여전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7:04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07:12

연말까지 수도권 3개 단지 4654가구 공급
전세난에 따른 일시적 현상...입지별 양극화·주택 관리는 숙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세난이 가중되며 집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란 이름으로 분양돼 온 임대 아파트다.

특히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 시세나 임대 조건이 좋고, 청약 요건도 까다롭지 않은 게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인기는 전세난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지적이 있다. 입지, 주거환경 등에 따른 지역별 양극화, 사업자의 주택 관리 부담 등도 민간임대 시장에서 풀어야할 숙제로 평가된다. 

◆수도권 3개 단지 4654가구 공급...임대료·청약 부담 덜해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의 3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지에서 총 4654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서울 구로구 '고척 아이파크'를 포함해 인천 중구 운남동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경기 화성 '힐스테이트 봉담'이다.

고척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64·79㎡, 총 2205가구 규모로 주상복합단지 6개동, 아파트 5개동으로 구성됐다. 주거시설 뿐 아니라 행정타운, 공원, 쇼핑몰도 함께 조성된다. 단지 주변에 지하철 1호선 개봉역, 경인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학교와 국·공립 어린이집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공급 방식은 일반공급 60%(1317가구), 특별공급 20%(447가구), 우선공급 20%(441가구)로 진행된다. 청약은 지난 30일 시작해 오늘 마감된다.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는 1445가구 규모에 임대아파트에서 보기 드문 전용면적 62~84㎡ 중소형 단지다. 2일부터 3일까지 청약 모집을 한다. 힐스테이트 봉담은 11개동, 전용면적 62~84㎡, 1004가구 대단지로 이달 중으로 임차인을 모집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장점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주택으로 2018년 7월부터 추진됐다.

의무임대 기간 최대 8년에 임대료는 일반공급이 시세의 90~95%, 특별공급은 70~85% 이하로,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된다. 일반 전세주택에 비해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약은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청약통장이 없거나 청약 당첨된 적이 있어도 신청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주거 기간,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 까다롭지 않은 청약 조건은 전세난과 청약 경쟁으로 집 구하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다.    

◆"입지·가격 따른 쏠림 현상...인기는 일시적"

부동산업계는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청약 흥행을 이룰 것으로 봤다. 수요자에게 유리한 임대 조건에 전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되는 신축 대단지인 점이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인기는 전세난으로 벌어진 현상으로 전세 공급이 안정화되면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매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환경 좋은 신축 대단지여서 청약 흥행을 이룰 것"이라면서 "결국 시장에서는 분양형을 선호해 임대주택 수요는 큰 편이 아니어서 향후에는 인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입지·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 청약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수요자들이 입지, 임대료, 주택 크기 등 조건을 따진 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 여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공급된 개봉역센트레빌레우스는 청약경쟁률 3.44대 1을 기록했지만, 10월 인천 십정2구역 더샵 부평은 청약 미달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십정2구역의 경우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크게 싼 편은 아니었고, 1~2인 가구에 맞는 매물이 있는 편이어서 수요자들이 임대주택을 선택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사 등 공급자 입장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관리하기 불편한 면이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분양 전환이 되지 않아 건설사들은 임대료로 주택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야한다. 관리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료로 건설사들이 수익을 내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임차인에게 관리 부담을 떠넘기려다 임대주택에서 공급자와 임차인들 간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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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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