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정법원과 감찰위원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까지 3연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며 "감찰위원회는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원래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데,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척되고 부위원장인 법무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대리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한 것은 징계위원회 개최 자체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연패를 당하고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까"라며 "추미애 장관의 평소 행태를 보면 차관을 교체하고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다만 차관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기 떄문에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을 지지한다는 것을 명식적으로 표명하는 의미가 있다"며 "청와대가 차관인사를 강행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이날 사직 인사 글을 통해 "이제 공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해 내리라 믿고, 그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둔 지난달 30일 추미애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추 장관은 사표를 즉시 반려했으나, 고 차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추 장관은 지난 1일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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