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본예산 합의 본 여야, 입법·선거 대전 본격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06:41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06:41

9일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강경 대치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기국회의 가장 큰 과제인 본예산 심의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는 입법 대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마지막 정기국회일에 상정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 8일부터 내년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각 후보군들이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한편, 여야의 공약 발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비어있는 비어있는 야당 의원들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0.11.30 kilroy023@newspim.com

◆與 "올해 안 공수처 출범" vs 野 "이대로라면 친여 성향 공수처 탄생"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이어 7일과 8일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공수처 출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은 폭발한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거부권을 삭제하려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부터 고친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여야 법사위 대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을 두고서도 발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결정, 징계위 회부 등을 두고 현안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여당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상임위는 재적 의원 1/4 요구가 있을 때 개의할 수 있지만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0.11.30 kilroy023@newspim.com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판사 공작' 의혹에 휩싸인 것도 여야 대전에 기름을 부었다. 야권은 지난 26일 김 의원이 '재판부 사찰 문건'이 공개되자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통화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종의 '공작'는 의미다. 반면 김남국 의원은 "엉터리 소설"이라며 "통화 상대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 판사들도 분노할 만한 일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나누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밖에서도 전선이 펼쳐졌다. 추미애 장관이 요구한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은 법원에서 효력정지처분을 받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부적절했다는 판정이 나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고 차관 사의표명 바로 다음날,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

공수처 대전은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일정 무기한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일 윤호중 위원장 사과와 김남국 의원 사보임을 요구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로 공수처를 채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문건 삭제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유야무야 뭉개려고하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안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최장 20일이 소요되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9일에는 법을 개정해야 올해 안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야당 반대로 법 개정을 못하면 그것은 야당 독재"라며 "법 개정 단계를 절차대로 밟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수처 법에도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이양 등이 담긴 국정원법, 자치경찰제가 담긴 경찰청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9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2 dlsgur9757@newspim.com

◆보궐선거 준비 앞서는 국민의힘, 정기국회 이후 선거준비 나서는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일은 국회의원, 광역지자체장의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군들도 하나둘 출마 선언에 나서고 있다. 다만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유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여권보다는 야권 후보군의 선언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혜훈 전 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선동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선언을 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잠시 일정을 미뤘지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사실상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이었다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책임감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밝힌 만큼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산시장 후보 경쟁도 뜨겁다. 이언주 전 의원과 이진복 전 의원이 먼저 출마 선언에 나선 가운데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서병수 의원도 출마가 거론된다.

인물에 이어 공약 연구도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종배 당 정책위의장을 총단장으로 한 공약개발단에는 추경호 의원과 김종석, 유민봉 전 의원등 국민의힘 '경제통' 인사들이 대거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에서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왼쪽)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반면 민주당은 조용하다. 가장 먼저 출마 움직임을 보인 우상호 의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늦추고 있다. 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개각 이전까지는 별다른 선거 준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우선 정기국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장 후보군도 조용하다. 현재까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박성훈 경제부시장이 잠재 후보로 분류된다.

민주당도 선거기획단을 구성하긴 했다. 단장은 박광온 사무총장이, 부단장은 김민석(서울시당 재보선 기획단장)·전재수(부산시당 재보선 기획단장) 의원이 각각 맡는다. 다만 실질적인 선거 준비는 정기국회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민석 서울시장보궐선거기획단장은 지난달 24일 2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담는 선대위와 선대위 명칭이 확정될 것"이라며 "그간 민주당 서울시정에 대해 긍정적인 점은 잘 살리고 보완할 점은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