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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본예산 합의 본 여야, 입법·선거 대전 본격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06:41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06:41

9일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강경 대치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기국회의 가장 큰 과제인 본예산 심의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는 입법 대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마지막 정기국회일에 상정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 8일부터 내년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각 후보군들이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한편, 여야의 공약 발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비어있는 비어있는 야당 의원들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0.11.30 kilroy023@newspim.com

◆與 "올해 안 공수처 출범" vs 野 "이대로라면 친여 성향 공수처 탄생"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이어 7일과 8일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공수처 출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은 폭발한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거부권을 삭제하려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부터 고친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여야 법사위 대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을 두고서도 발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결정, 징계위 회부 등을 두고 현안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여당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상임위는 재적 의원 1/4 요구가 있을 때 개의할 수 있지만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0.11.30 kilroy023@newspim.com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판사 공작' 의혹에 휩싸인 것도 여야 대전에 기름을 부었다. 야권은 지난 26일 김 의원이 '재판부 사찰 문건'이 공개되자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통화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종의 '공작'는 의미다. 반면 김남국 의원은 "엉터리 소설"이라며 "통화 상대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 판사들도 분노할 만한 일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나누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밖에서도 전선이 펼쳐졌다. 추미애 장관이 요구한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은 법원에서 효력정지처분을 받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부적절했다는 판정이 나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고 차관 사의표명 바로 다음날,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

공수처 대전은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일정 무기한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일 윤호중 위원장 사과와 김남국 의원 사보임을 요구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로 공수처를 채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문건 삭제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유야무야 뭉개려고하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안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최장 20일이 소요되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9일에는 법을 개정해야 올해 안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야당 반대로 법 개정을 못하면 그것은 야당 독재"라며 "법 개정 단계를 절차대로 밟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수처 법에도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이양 등이 담긴 국정원법, 자치경찰제가 담긴 경찰청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9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2 dlsgur9757@newspim.com

◆보궐선거 준비 앞서는 국민의힘, 정기국회 이후 선거준비 나서는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일은 국회의원, 광역지자체장의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군들도 하나둘 출마 선언에 나서고 있다. 다만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유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여권보다는 야권 후보군의 선언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혜훈 전 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선동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선언을 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잠시 일정을 미뤘지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사실상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이었다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책임감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밝힌 만큼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산시장 후보 경쟁도 뜨겁다. 이언주 전 의원과 이진복 전 의원이 먼저 출마 선언에 나선 가운데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서병수 의원도 출마가 거론된다.

인물에 이어 공약 연구도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종배 당 정책위의장을 총단장으로 한 공약개발단에는 추경호 의원과 김종석, 유민봉 전 의원등 국민의힘 '경제통' 인사들이 대거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부산독립선언' 출판기념회에서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왼쪽)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반면 민주당은 조용하다. 가장 먼저 출마 움직임을 보인 우상호 의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늦추고 있다. 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개각 이전까지는 별다른 선거 준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우선 정기국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장 후보군도 조용하다. 현재까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박성훈 경제부시장이 잠재 후보로 분류된다.

민주당도 선거기획단을 구성하긴 했다. 단장은 박광온 사무총장이, 부단장은 김민석(서울시당 재보선 기획단장)·전재수(부산시당 재보선 기획단장) 의원이 각각 맡는다. 다만 실질적인 선거 준비는 정기국회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민석 서울시장보궐선거기획단장은 지난달 24일 2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담는 선대위와 선대위 명칭이 확정될 것"이라며 "그간 민주당 서울시정에 대해 긍정적인 점은 잘 살리고 보완할 점은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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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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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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