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 위한 그린뉴딜 본격 투자
미래먹거리 육성…수출·투자 회복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11조1860억원으로 확정됐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와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미래먹거리 육성 등을 목표로 올해 대비 18% 늘어난 규모다.
산업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산업부 예산 11조 186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1조1592억원보다 2167억원이 증액됐고 1899억원이 감액돼 268억원이 순증됐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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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내년도 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를 본격화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2226억원에서 내년 1조6710억원 규모로 36% 대폭 확대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등이 대폭 증액됐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2534억원에서 내년 2839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세계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등이 48억원에서 69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아울러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를 위해 올해 299억원이던 예산을 666억원으로 늘렸다.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과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에 36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과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예산 24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학교 주변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위한 예산 200억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원천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 예산을 31억원에서 203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과 재제조 등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각각 58억원과 50억원으로 눌어났다.
중소·중견기업들이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으로 벨류체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R&D 사업을 신설하고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구축하고 IT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산단 내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예산도 확대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내년도 산업부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21% 증액된 1조5615억원으로 확정됐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3500억원으로 확정 반영했다.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국내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현금지원 예산을 증액했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유턴을 활성화하고자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