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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불요불급·준비부족' 49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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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 38건 감액 조정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3일 2021년도 소관부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1조 2026억원 중 49억 2532만원(38건)을 삭감했다고 4일 밝혔다.

실국별로 농림축산국 소관 18억 2739만원(20건), 해양수산국 소관 23억 5686만원(13건), 농업기술원 소관 7억 4106만원(5건)이 감액됐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충남도의회] 2020.11.16 shj7017@newspim.com

대표적으로 수목원 보완사업 3억 9600만원,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2억원 등이 불요불급 또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 조정됐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아주 적은 금액의 사업도 꼼꼼히 살펴 심사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16일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영권 위원장은 "귀농인은 현지 주민과 쉽게 어울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건물 기능 보강 등 선심성 사업 대신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부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시범사업을 4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며 "지난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기 보다는 농업 현장에서 제안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미생물 배양기술센터가 활성화될수록 충남의 농산물 경쟁력이 향상되고 생산원가가 낮아질 수 있다"며 "미생물 활용 모범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미생물 배양기술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매년 반복되는 농업농촌시범사업의 경우 농기원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는 반면 중점을 두어야 할 농업기술연구 분야는 1.9%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농기원에서 추진하는 연구는 농업변화 추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업 변화 추세와 기후변화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농업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득응 위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귀농인 지원사업은 귀농인지 귀촌인지 분명히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단순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귀농인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등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승재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48억원 감액 편성됐다"며 "농업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을 통해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농기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경우 부서별로 상여금을 받는 횟수 등이 다르다"면서 "같은 근로자임에도 처우가 다른 것은 형평성과 어긋난다"고 점검을 요구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영농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현재 2개소에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국비를 더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고령농어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기술시범사업에 대해선 "고령농업인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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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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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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