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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문대통령, 결국 김현미 교체…靑 "문책성 경질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5:33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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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토부 장관 인사, 부동산정책 실패 아냐...성과 많았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내정했다.

이 중 단연 국토부 장관 인사가 눈에 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문 대통령이 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청와대는 김 장관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했고, 질책성 경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뉴스핌 DB]

◆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 우려에도 김현미 교체…靑 "경질 아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 안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제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좀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변화"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경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는 이어지는 질문에 "그렇다, 경질은 아니다"라며 "그동안에 실적이 부진했다든가 성과를 못 냈다는 경질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성과를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요구들이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주택 공급을 해보고 건설을 해온 분이 체감형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바뀌거나 달라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청와대]

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는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주택 분야의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인사관련 브리핑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을 직접 담당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이라며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주거 안정,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개각 발표 이후 정보위원장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 행안부 장관에 '핵심 친문'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文 속내는?

문 대통령은 신임 행안부 장관에는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내정했다. 현직 국회 상임위원장을 장관에 앉힌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각별한 구상'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순장조'에 '핵심 친문'을 앉힘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수석은 "전 후보자는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진상 규명, 사법 개혁 등에서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라며 "그간 지방자치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강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또 정부혁신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사진=청와대]

◆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 복지부 차관 인사도 주목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김 장관과 함께 '원년멤버'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교체했다. 후임으로는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낸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내정했다.

정 수석은 "권덕철 후보자는 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며 "우리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라고 했다. 이어 "오랜 정책 경험과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통해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며 "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또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세 속에 복지부 장관 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했고, 그간 한국이 코로나19에 아주 잘 대처하는 나라로서 유지가 돼 왔다"며 "그리고 질병관리시스템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며 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지만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역 체계의 혼선이나 공백, 차질 등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면서 "또한 권 후보자는 복지부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겪으신 분"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영애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사진=청와대]

◆ '성인지 학습기회' 물의 빚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결국 교체

문 대통령은 이날 여가부 장관 인사도 단행했다. 그간 청와대 안팎에서는 '보궐선거는 성(姓)인지 학습기회'라는 말로 물의를 빚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교체는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신임 여가부 장관에 내정된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는 '여성학 전문가'로 통한다.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라는 타이틀도 보유하고 있다.

정 수석은 "정 후보자는 참여정부 인사수석,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한국여성학회장 등 여성‧복지 영역에서 여권 신장에 앞장서 왔다"며 "여성학의 전문성, 또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와 같은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각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성평등 사회 실현,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보호 등 여성가족부의 핵심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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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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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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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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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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