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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D-3...네이버·카카오·이통사 '각축'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6:28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로 공인인증서 독점 지위 소멸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1년동안 전국민의 본인 확인을 담당했던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소멸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이통통신사 토스 등 민간 업체간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공공 영역 등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돼왔지만,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인증 소요 시간도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되자 민간 전자서명 시장에선 이용자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민간 업체 가운데 가장 역사가 길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7년 6월 가장 먼저 시장에 진출해 12월 기준 인증 발급수는 2000만명을 돌파했다. 이용기관도 200곳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 키 기반 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또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톡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기업 아톤이 합작한 'PASS(패스)'의 성장세는 훨씬 가파르다. 패스는 출시 직후인 지난해 4월 발급 100만건을 돌파하더니, 공공·금융기관 외 전자상거래에도 진출해 5월 기준 이용자 수가 2800만명을 돌파했다.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토스인증서' 역시 주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토스인증 누적발급은 1700만건에서 불과 두달 새 600만건이 늘어나 12월 기준 2300만건을 돌파했다.

네이버 역시 사설 인증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어 몸집 불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카카오와 이동통신 3사, 은행 연합 등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네이버는 플랫폼 경쟁력을 앞세워 차별화를 노린다.

대형 플랫폼 기업과 이통사의 참전으로 시장에서 외면받은 사례로는 뱅크사인을 꼽을 수 있다. 16개 은행과 은행연합회가 지난 2018년 8월 출시한 '뱅크사인'은 이용자 수가 30만명 수준에 머물고 폐기율도 10%에 달하자 최근 금융결제원으로 사업 전권이 이관됐다.

다만 금융결제원의 지원으로 향후 뱅크사인의 성장성은 고무적이다. 금융결제원은 뱅크사인의 인프라와 블록체인 인프라 융복합을 통해 시장 특화 은행 공동 플랫폼으로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 외에도 금융투자 23곳, 보험사 26곳 등 다수 금융사가 금융결제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을 꾀할 수 있다.

본인인증 시장을 잡으면 수수료 수입 증대와 사업 모델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전자인증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전세계 다중 인증 시장 규모가 6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이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안으로 사설 인증서비스가 탄력을 받고 있다"며 "향후 몇년간 업계에서는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공동인증서)도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01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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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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