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김태년 "野 입법 지연하다 '국회 농성' 구태 보인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0:41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0:41

"공수처법 개정·공정경제3법, 이제 결말을 봐야 할 시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 반대를 명분으로 국회 농성을 택한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악용해 추천위를 종료시켜놓고 지금은 국회 농성이라는 구태를 재연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에만 100일 이상 소요시켰고 어렵게 열린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마저 '묻지마 비토권'을 악용해 종료시켰다"라며 "이제 결말을 봐야할 시간이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과 협의하지만 출범을 지연시키진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 처리를 두고서도 "여태껏 심의와 합의를 외면해왔던 국민의힘이 뒤늦게 요구하면서 회의장 앞 농성까지 벌인다"며 "민주당은 공정경제3법 심사를 국민의힘에 계속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심의 지연, 심의 회피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12.03 leehs@newspim.com

논의가 부족했다는 야당 주장에는 "지금 계류된 공정경제 3법은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공통공약이었고 각계 요구도 대폭 반영한 안이다"라며 "상법 개정안 3% 룰에 대해서는 재계 우려 수렴해서 대안도 마련해뒀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입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억지와 지연전술에 더는 끌려갈 수 없다"고 본회의 의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여야 정책위의장, 정책위수석 부의장간 회동 역시 국민의힘의 일방적 불참으로 취소됐다"며 "민주당은 국회법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코로나 정국에서 어려운 노동자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노조관계법에 더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산적한 법안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