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조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개혁이 더욱 탄탄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범국민적 합의에 속한다"며 "검찰개혁은 원칙에 입각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대 민교협은 "검찰과 기득권 수구세력의 검찰개혁에 대한 전면적이고 격렬한 저항 탓에 정상적인 정치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혼란과 피로감이 심해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일부 검사들은 검찰 조직이나 특권층의 비리 의혹 등은 곧잘 외면하면서도 검찰 권력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출된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저항도 마다하지 않는 모순적 태도를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조직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개혁과 변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갱신에 매진해야 한다"며 "촛불정신을 체득한 국민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그 어느 때보다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촉구했다. 민교협은 "촛불 이후 공수처 설치가 시대적 현안이 된 것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 검찰을 국민이 신뢰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언론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민교협은 "몇 종의 신문과 방송 보도를 종합해서야 문제의 골자를 겨우 포착하고, 거짓뉴스가 횡행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부터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얻는 사회가 됐다"며 "수천 명의 성직자 등이 서명한 선언서와 이름조차 숨기는 몇몇 교수 발언을 같은 비중으로 보도하는 편집 태도가 작금의 한국 언론의 비정상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민교협은 이어 "나라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당과 정부에 있다"며 "촛불 정신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갖가지 실책을 저지르는 등 우왕좌왕하는 집권세력의 책임 역시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서울대 민교협 총무를 맡고 있는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등에 따른 권한에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라며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통해 탄생했기 때문에 민주적인 통제를 검찰에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대 민교협의 성명은 전날 조영달 교수 등 서울대 교수 10명이 추 장관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낸 것에 정면 배치하는 것이라 눈길을 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전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은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성명서를 냈다. 조 교수 등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학재 교수는 "서울대 전체를 대표하는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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