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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공수처법 개정 강행하는 이낙연…지지율 반등 디딤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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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비보에 "소식 접한 뒤 잠 이루지 못 했다"
"리더십 시험, 지지율에 일희일비 필요 없어"
10일 임시국회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로 발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호남지역 유권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기껏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불만이다. 지지자들 목소리가 체감 되다 못해 귓구멍에 못이 박힐 지경이다."

호남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늦어지면서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경고'가 쏟아졌다는 지적이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7일 공수처법 개정과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낼 정도였다.

호남지역 민심 반발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피하지 못했다. 한때 대권주자 1위를 달리던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밀렸다. '영남에서 사랑받는 호남후보'라는 이 대표 측 관측도 흔들렸다.

그러던 이낙연 대표가 칼을 뽑아들었다. 자가격리에서 복귀한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여야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던 당대표 취임 초기와는 분명 달라졌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예상된다. 이 대표 지지도도 개정안 의결을 전후로 반등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09 kilroy023@newspim.com

◆"이낙연 지지도 낮아지는 것 예상했다"...기반인 호남서도 이탈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대권 지지도는 40%에 육박하다 점차 떨어졌다. 이제는 그 절반인 20%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이 대표 지지도 하락에 대해 한 측근은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시험받는 동안 지지도는 충분히 요동칠 거라 예상했다"며 "성과가 나온다면 반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 지지율 이탈은 심상치 않았다. 특히 호남 지지층 이탈이 눈에 띄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 대표 지지율은 16%, 호남에서는 26%에 그쳤다. 오히려 영남에서 지지도가 더 높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호남에서 27%를 가져갔다. '영남에서 사랑받는 호남 후보' 타이틀도 흔들리게 됐다. 

또 친문 지지율을 흡수, 대선에 나선다는 구상도 불투명해졌다.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에 올랐지만 막상 대선에서 '친문'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대선에 나서려면 당원 조직과 당원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의원 혹은 지역위원장), 시대정신이 맞물려야 한다"며 "이 대표가 당원 조직을 갖추더라도 이들을 이끌 '장수'를 갖췄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영표·전해철 의원 등 '부엉이모임' 핵심 친문 의원들은 '민주주의4.0'이라는 의원모임을 출범시켰다. 현역 의원만 56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다. 민주주의4.0은 차기 대선 후보 옹립설에 선을 긋지만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존재감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는 이견이 없다.

이 대표의 총리시절 측근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 지지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도 알고, 앞으로도 출렁일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12.04 leehs@newspim.com

◆측근 비보에 흔들린 이 대표, 다시 신발끈 조여맨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큰 비보를 접했다. 이 대표와 20년 가량 함께 해온 측근 이모씨가 검찰 수사를 받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는 옵티머스 관계사가 이 대표 서울 종로 지역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는 충격을 받았다. 지난 4일 이씨 빈소에서 만난 이 대표 측근은 "이 대표는 비보를 접한 뒤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 대표 정치인생 대부분을 함께 해온 측근이고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장례가 진행되던 중에도 당대표 일정을 소화했다. 4일에는 박병석 의장 주재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고 그 다음날에는 경북 안동 코로나19 백신 생산 공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상황과 위탁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례를 마친 7일부터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당대표 직무를 수행했다. 특히 정기국회 마지막 주에 공수처법 개정을 이루겠다며 공언해왔다. 공수처법 이후로는 코로나19 극복·경제 법안 등 민생에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야당의 시간'인 인사청문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까지는 진행돼야 한다. 또 공수처법 개정 이후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립하여 찬성하고 있다. 2020.12.08 leehs@newspim.com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도 남아있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중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한다. 하지만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부담이 적지 않을 모양새다. 또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도 이 대표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우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발판으로 삼고 있다. 이 대표 측근은 기자에게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연중 출범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지지도도 회복되고 이 대표 지지율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이라며 "국회와 정당은 결국 입법과 제도로 승부를 봐야한다. 올해 연말 입법 성과로 유능한 민주당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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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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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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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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