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며 '넷제로'(Net Zero)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첫 스타트를 끊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는 연설문을 발표하며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넷제로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제사회도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 70여 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탄소중립 선언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인 중국이 지난 9월 '206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일본은 지난달 '2050 탄소배출 제로'를 발표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은 달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일련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비전 선언은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본격적인 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 추진을 선언하는 계기도 됐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성과도 많았다"며 "산업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증가추세였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고, 올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지하는 등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했으며, 노후 경유차의 공해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도 탈탄소 대표산업인 태양광, 전기차, 수소차 분야에 적극 투자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에서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각 나라가 앞다퉈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이유"라고 했다.

◆ "전쟁 폐허 딛은 국민들 저력이라면 못해낼 것도 없어"

문 대통령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하여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라면서도 "그러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농업 기반 사회에서 출발해 경공업, 중화학 공업, ICT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전하며 경제성장을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못해낼 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며 "지난 7월 발표한 '그린 뉴딜'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강력히 추진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 도모 등 '3가지 목표'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탄소 신산업 유망 업체들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원료와 제품 그리고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겠다"며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 주도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며 "우리 정부에서 기틀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드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술 발전으로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낮춰야 한다. 우리의 핵심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 폐플라스틱 넥타이 착용한 文…집무실엔 '환경위기시계'  

이날 문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엔 지구환경위기시간을 나타내는 오후 9시47분을 가리키는 탁상시계가 놓여졌다. 1992년 환경시계는 오후 7시49분이었다.

'환경위기시계'는 기후위기 정도를 나타내는 시계로 전 세계 90여개국이 매년 발표한다. 자정을 가리키면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데, 올해 기준 '오후 9시47분'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에 탁상시계를 놓는 것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각심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된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연설부분은 흑백영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해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선언 직후 1992년 고 신해철씨가 작사 작곡한 '더 늦기 전에'를 편곡한 캠페인 뮤직비디오 영상이 이어진 것도 주목할만했다는 평가다. 더 늦기 전에는 대한민국 최초 환경을 주제로 한 캠페인 콘서트인 '제1회 환경보전 슈퍼콘서트' 당시 주제곡이었다.

한편 지난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모든 당사국은 올해 말까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 나아가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수립하여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LEDS)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후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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