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열 징계 늦어지는 이유는? 기피신청 등 절차 정당성 격돌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3:21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3:31

징계위, 기일연기·위원 기피 정당성 다툼…9시간 30분 마라톤 회의
尹, 징계위원 5명 중 4명 기피했으나 모두 '기각'…심재철 자진 회피
尹측 "심재철, 기피신청 의결 뒤 빠져…절차 '위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한 차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 논의 등으로 10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가 이어진 탓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주로 예정된 두 번째 징계위에서도 쉽사리 결론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가 주장한 6가지 징계사유를 반박하기 위한 증인신문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저녁 8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이번 징계위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한 논의기 주로 이뤄졌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종료된 10일 오후 윤 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회의 시작 직후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징계위원 기피를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징계청구 사유가 된 감찰 기록 열람 등사 허가 및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였다. 또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기일을 통지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징계위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의 시작 한 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한 뒤 오후 2시부터 재개되는 회의에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하라고 고지했다. 감찰기록과 관련한 기일 연기신청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자료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전례와 달리 윤 총장 측에 관련 기록을 상당수 넘겼다는 근거를 들어 이를 배척했다. 또 검사징계법 제17조를 근거로 추 장관이 심의개시 이전 절차에 관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징계위는 뿐만 아니라 윤 총장 측의 심의 전 과정 녹음 요청 역시 거부했다.

오후 회의에서는 윤 총장 측이 예고했던 '징계위원 기피신청'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총장 측은 참석한 징계위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징계위원장)·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용구 법무부 차관·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5명 중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을 제외한 징계위원들 간 내부 논의를 통해 기피신청 전부를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의결을 막기 위해 기피 권한을 남용했다는 판단이었다.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 징계위원에서 빠졌다.

또 윤 총장 측이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징계위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이 증인에 추가 채택되면서 총 8명의 검찰 관계자들이 증인신문을 앞두게 됐다.

회의는 이밖에 법무부의 징계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윤 총장 측 의견진술 등을 거쳐 저녁 7시 무렵까지 이어졌다. 이후 위원들은 점심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했고 오후 8시께 회의 종료를 결정했다. 15일 나머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종료된 10일 오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두 번째 징계위에서도 쉽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론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상 초유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정하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근거를 도출하려면 단시간의 논의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채택된 8명의 증인신문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검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전날 징계위의 기피신청 기각에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반발하다. 심 국장의 자진 회피 역시 문제 삼았다. 윤 총장 측은 11일 "심 위원이 스스로 회피한 것은 (자신에게) 기피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기피신청이 제출된 즉시 회피하는 것이 기피, 회피제도를 둔 취지에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땅히 처음부터 기피신청의 의결 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회피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모두 기각하게 한 것은 기피신청 의결 절차나 의결정족수의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