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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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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전쟁 오늘 마무리…민주당 오늘 필리버스터 종료
문대통령 지지율 또 역대 최저치, 36.7% 기록
여야 서울시장 보선 후보, 일제히 부동산 정책 공약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된 마지막 필리버스터(무제한 발언으로 인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예고하면서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국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고 필리버스터는 총 6일째로 야당의 의사 표시는 이미 할 만큼 했다"라며 "코로나19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의 강제 종료를 의결하면 국민의힘은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장내 시위 등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실상 마지막 주자로 단상에 올라 대국민 호소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의 토론 내용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정권의 무도함, 여야 난맥상을 직접 나서서 3시간 넘게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7%P 하락한 36.7%으로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6.7%(매우 잘함 21.5%, 잘하는 편 15.1%)로 나타나며 2주 연속 30%대에 머물렀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역시 부동산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주자들이 일제히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야당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 공약을 통해 정부에 각을 세우고 있고, 여당 후보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이어지면서 북한 경제는 초유의 무역 절벽에 내몰린 모습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러시아 등과 최소한의 무역을 유지해왔는데, 최근에는 제재 대상이 아닌 물품의 수출입마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4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36.7%, 취임 이후 최저…부정평가 58.2%까지 치솟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7%P 하락한 36.7%인 것으로 나타나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6.7%(매우 잘함 21.5%, 잘하는 편 15.1%)로 나타나며 2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文대통령, 오늘 오후 수보회의…'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당부할 듯/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른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당초 내년 2월 설 연휴 전후로 계획했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내년 초로 당겨질 전망이다.

美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비판하자...통일부 "접경주민 보호조치" 반박/뉴스핌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판한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의 공개성명과 관련해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다시 코로나19 방역 전선에 나선 軍…수도권 검사소 등 현장 투입/중앙일보
국방부는 군의관 56명과 간호인력 18명, 행정인력 486명을 수도권 임시선별 검사소에 파견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에 의료진 부족 우려 등이 커지면서다.

軍, 20일 만에 추가 확진자 없어…누적 확진자는 451명/뉴스핌
최근 전국 여러 부대에서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군에서 20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추가 확진자는 없다. 이는 지난 11월 24일 이후 20일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에 무역절벽 내몰린 북한…북중·북러 교역 바닥/아시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북한경제가 초유의 무역절벽에 내몰렸다. 핵개발 이후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중국·러시아 등과 최소한의 무역을 유지해왔는데, 최근에는 제재 대상이 아닌 물품의 수출입마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경제의 위축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단독]주베트남 대사, 파견 기관 예산으로 현지 軍, 공안에 '부적절 선물' 의혹/헤럴드경제
현지 파견 기관 예산으로 주변에 보낼 선물을 대신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베트남 한국대사관과 관련, 애초 '한국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는 박노완 대사의 해명과 달리 주재국 군과 공안, 정보기관 당국자들에게 선물이 집중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與, 오늘 대북전단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시도…얼어붙는 정국/아시아경제
여야가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를 두고 최종 라운딩을 갖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에 이은 세 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예고하면서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고 필리버스터는 총 6일째다, 야당의 의사 표시는 이미 할 만큼 했다"라며 "코로나19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野, '필리버스터 셧다운 비판' 원내시위 등 추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강제 셧다운'하고 의결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추진할 경우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장내 시위 등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야가 다시 위기 상황의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버스터 효과" 野 여론 호조에 고무…김종인 사과 '분수령'/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거여(巨與)의 벽에 막혀 강제 종료되고 있지만, 여론전의 성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고무적인 분위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등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며 실익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1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자신들을 피해자의 자리에 대입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與 '윤갑근 구속'에 윤석열 화력 집중.."공수처 신속 출범"/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구속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뭉개기' 방증이라고 몰아붙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윤 전 고검장 사건에 대해 보고 체계를 건너뛰고 직보 받은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자 보안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가시적 수사 결과는 없었고, 윤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이후에 압수수색과 구속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접대 검사 불기소와 윤 전 고검장 구속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과 배치된다"며 "사건을 뭉개기 위해 직보를 받은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문대통령, 4400만명 분량 백신 어디와 계약했는지 소상히 밝혀야"/뉴스핌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확보했다는 4400만명 분 코로나19 백신을 어디와 계약했는지, 언제부터 접종 가능한지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공언한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 진행 상황도 국민에게 보고하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K-방역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냉정히 인식해 새로운 방역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내년 3월이면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의아하다"며 "미국, 영국 등은 접종을 벌써 시작했는데, 우리는 백신 구매가 제대로 된 것인지 국민 궁금증에 답변하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戰' 치닫는 서울시장 보선/문화일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주자들이 일제히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서울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고 전·월세난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야당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통해 정부에 각을 세우는 것이다. 여당 후보도 선거 판세를 좌우할 급소가 '부동산'이라고 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걸기 시작했다.

기저귀 차고 필리버스터 했던 주호영, 올해는 '마지막 주자'로/머니투데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 숫자를 앞세운 여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주자로 원내대표가 단상에 올라 대국민 호소를 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14일 "다음 필리버스터 주자는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밝혔다. 공지가 나온 이날 낮 12시 현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시간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의 토론 내용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정권의 무도함, 여야 난맥상을 직접 나서서 3시간 넘게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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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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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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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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