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탄소중립은 미룰 수 없는 목표며 가야만 할 길"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4:58

정 총리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 반드시 실천해야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에서 탄소감축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젠 탄소감축 노력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의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와 집단감염병 등의 근본 원인이 바로 '기후위기'라고 전제했다. 그리고 인류 공통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4 yooksa@newspim.com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사회에 대한 충격도 클 것이라고 정 총리는 진단했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목표며 가야만 할 길이라고 정 총리는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이란 험난한 길을 가기 위한 세부 실천 전략을 산업계·지역사회·시민사회 등 모두가 참여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위원회에서는 향후 30년간 우리 경제·사회가 나아가야할 이정표이자 전환점이 될 안건들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안건을 소개했다.

우선 국제연합(유엔)에 제출할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선 "국제사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에는 종합적 물관리와 기후분석 및 예측력 강화와 같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세번째 안건인 '지속가능발전(SDGs)'을 위해 추진해야 할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해선 "기후변화는 물론 빈곤과 불평등 등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한국형 장기 성장 목표로 재정립해 제시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18∼2019년 2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목표보다 5% 넘는 온실가스가 배출돼서다. 정 총리는 "이는 지금까지의 관행과 타성에 젖은 방식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각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