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송영길 "北 핵보유 용인? 대안 필요하다는 뜻 왜곡돼"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6:33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6:33

"美 5000여개 핵무기 보유, 北 비핵 요구 정당한가" 발언 논란
"北 안보위협 대안 필요하다는 뜻 왜곡돼…언론의 귤화위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자신의 '불평등 핵확산금지조약(NPT)' 발언이 왜곡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냐"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돼 보수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0.12.14 kilroy023@newspim.com

송 의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귤화위지(橘化爲枳)'란 사자성어에 빗대어 "저의 말을 비틀어 제가 북한 비핵화 외교를 포기하고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언론이) 비겁한 편집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며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언론의 이와 같은 행태는 너무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발언의 핵심은 이렇다. 즉 NPT가 안보리상임위 이사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한 채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확산을 막는데 기여하는 측면 때문에 NPT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NPT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 보유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해야 비핵보유국들이 핵을 갖고 싶은 동기를 포기할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이것은 한미합동훈련에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연습시나리오가 들어간다면 북의 핵포기를 설득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 위의 주장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에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북한보다 5년 앞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점을 강조했다"며 "우리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핵개발을 당연히 시도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을 통한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 것"이라며 "이처럼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강조한 것을 북한 핵을 용인하는 주장하는 논리도 둔갑시키는 편집기술, 참으로 현란해보이지만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다음은 송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언론의 귤화위지(橘化爲枳)]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이 있습니다.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중국고사입니다. 사실과 진실이 보수언론을 통하면 왜곡되어 거짓이 되는 것에 딱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내용으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그 발언의 일부를 편집했는데 그 제목이 "미 핵 5000개 넘는데 북한핵 보유말라 할 수 있나"라고 달았습니다. 이것은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을 비틀어 제가 북한 비핵화 외교를 포기하고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비겁한 편집을 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의 필리버스터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었고 지금도 유튜브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왜곡던 편집을 했습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언론의 이와 같은 행태는 너무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발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즉 NPT(핵확산금지조약)가 안보리상임위 이사국(미, 러, 중, 영 ,프)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한 채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핵확산을 막는데 기여하는 측면 때문에 NPT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NPT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 보유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핵보유국들이 핵을 갖고 싶은 동기를 포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한미합동훈련에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연습시나리오가 들어간다면 북의 핵포기를 설득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위의 주장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에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북한보다 5년 앞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핵개발을 당연히 시도했을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시도를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핵을 통한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강조한 것을 북한 핵을 용인하는 주장하는 논리도 둔갑시키는 편집기술! 참으로 현란해보이지만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