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교육당국과 협의에 나선 전국의 돌봄 전담사와 급식 조리사들이 결국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돌봄전담사의 파업과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파업 결정이 나왔다는 지적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15일 밝혔다. 전국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를 비롯, 돌봄전담사, 급식조리사, 영양사 등이 속한 단체다.

학비연대 측은 기본급 1.6% 인상(월 2만7000원 수준), 근속연수 급간액 1000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가족가산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돌봄전담사 문제도 교육당국과 노조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봄전담사 노조는 앞서 지난 7일~8일 2차 파업을 앞두고 유 부총리와 유 교육위원장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국회에서 돌봄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는 수준으로 잠정 합의했다.

돌봄노조 측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될 경우 처우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상시전일제로 전환하거나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처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의 돌봄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돌봄과 관련해 교육부에 협의체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했고, 일정을 잡도록 요청도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며 "계속 논의중이라는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원단체가 참가하는 문제 때문이라는 대답만 반복한다"며 "그러면 실무진에서라도 만나서 협의를 하자는 대안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논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공무직 전체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교육부 소관이 아닌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국가교육회의·돌봄노조 등이 참여한 돌봄협의회는 지난달 회의 이후 추가 회의를 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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