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업체 초과근무·불법파견 만연…고용부, 총 39건 사법처리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2:00

9월 말부터 온라인 유통업체 3곳 근로감독
근로기준법 46건·산안법 150건 위반 확인
업체명은 미공개…"피의사실공표제 위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두달간 벌인 온라인 유통업체 수시감독에서 총 200여건 가까운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연장근무 뿐 아니라 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번 수시감독을 벌인 온라인 유통업체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청한 만큼,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사실공표제'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더욱이 그동안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별도의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운영 중인 온라인 유통업체 근로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업체 3개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도 진행했다.

◆ 노동관계법 위반 총 196건…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적발

근로감독 결과 조사 대상인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 위반, 연장·휴일근로 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미지급 사례가 확인됐다. 사업장 한 곳에서는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150건이 확인됐다.

우선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총 39건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및 밀폐공간(냉동창고) 작업시 주의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시정명령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총 93건에 대해 과태료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 중에서도 물류센터 내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기사 및 물류센터 근로자 4989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근로·휴게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배송기사·물류센터 업무 종사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이직율도 높았다. 배송기사의 1일 근무시간은 8~12시간(84.3%)이라는 응답이 많아 택배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았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또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관련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용부, 근로감독 업체명은 미공개

이번 근로감독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정기감독이 아닌 중요 사안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 집중감독하는 수시감독 형태로 이뤄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택배근로자 과로사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더욱이 이번 온라인 유통업체 근로감독에서 택배업계에서 나타난 고질적 병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온라인 유통업체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택배사가 판매한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운영 방식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유통업이라는 큰 관점에서는 유사한 사업 영역이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온라인 유통업체 3곳을 영어(A사, B사, C사)로 이니셜 처리했다.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청한 만큼,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사실공표제'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더욱이 그동안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별도의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독결과를 공표할때 사업장은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사업체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라는 규정은 없다"면서 "더욱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피의사실 공제 등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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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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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