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과 기관 간 연계망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한류 콘텐츠 불법 복제물 유통범죄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협업사업'을 2021부터 지원한다.
문체부는 17일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현황과 대응 방안, 합법 이용을 위한 유통문화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신한류 확산을 위한 콘텐츠 분야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관한 정례회의체로 반기별로 개최, 침해현황 파악과 공동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문화와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며 게임·웹툰 등 비대면 수혜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온라인 유료 콘서트와 온라인 유료 뮤지컬 등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과속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영상, 음악 등 콘텐츠는 세계적 플랫폼 발달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한류팬이 늘어나고 있다.
한류 인기에 힘입어 국내 콘츠 지식재산의 활용 분야가 영상, 게임, 상품, 화장품, 의류 등으로 확대되면서 큰 부가가치 창출을 내고 있지만 동시에 저작권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으로 인한 산업재산권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류 이미지·브랜드를 내세우며 우리 기업 제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한류편승기업이 중국 이외에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중동 등으로 늘어나며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과 함께 해외 대응 기관 간의 연계망을 굳건히 하고 올해 6월 지재권 담당 침해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배포했다. 이어 진출기업 대상 지재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 기관 간 지식재산권 문의나 발간자료 등을 공유하며 협력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유통플랫폼의 콘텐츠 침해 보호 방안과 지식 재산 합법 이용을 위한 유통문화 조성 방안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해외를 거접으로 한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물 유통범죄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협업사업'에는 7억원을, 해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현지 소송 등 분쟁 지원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에는 18억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추진한다.
지식재산 관련 국제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한국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10억 4000만 달러(약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반기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9월 방탄소년단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의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핫 100) 1위가 가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접 매출 규모와 화장품, 의류 등 연관 소비재 수출증가 규모, 산업 연관 효과를 포함해 1조 7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영우 문체부 제 1차관은 "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 매출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부문 수출에도 영향력이 큰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유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와 함께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이 전 세계에 활발히 진출하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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