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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中 30대 증권사, '낙관-중립-신중' 3대 관점 하의 2021 A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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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기업수익개선' 하의 불마켓 전망
상하이종합지수 최고점 4800선 돌파 기대
통화정책 긴축 속 약세전환 가능성도 제기
투자방향 '소비∙과학기술∙경기순환∙금융∙제도'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6일 오후 3시3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5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전세계 중앙은행의 초대형 양적완화 정책·미중 갈등 등의 영향 속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중국 증시가 곧 202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중국 대표 30개 증권사들이 내년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 전망을 내놨다.

내년 A주 흐름을 낙관하는 다수의 증권사들은 거시경제 회복세와 기업수익 개선세 속에 상하이종합지수 4800선 돌파까지 기대해볼만한 강세장이 연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일부 증권사들은 비교적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일 1분기와 달리 통화∙재정정책의 긴축 움직임 속에 2~3분기에는 약세 또는 변동성 짙은 장세가 연출될 것이라는 중립론과, 내년에도 지속될 불확실성을 이유로 A주 흐름을 예측할 수 없다는 신중론을 내놨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낙관파 '경제회복+수익개선, 상하이지수 최고 4800선'

다수의 중국 현지 증권기관들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정책의 기본방침을 담은 '14차5개년 경제개발계획(2021~2025년)' 하의 거시경제 회복세 + 기업수익 개선세'에 힘입어 A주가 불마켓(강세장)을 연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장기적 불마켓(長牛), 완만한 불마켓(慢牛), 순환적 불마켓(循環牛∙波段牛), 기술적 불마켓(技術性牛市), 중국 불마켓(中國牛) 등 불마켓 유형은 증권사별로 다양하게 제시됐다. 

2020년 증권사 중 가장 먼저 A주의 '강세장'을 예상했었던 해통증권(海通證券)은 2021년 A주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입장을 내놨다. 

해통증권은 산업구조의 전환기 진입과 함께 장기적 주식투자의 시대를 맞이했던 지난 1980년대 전후 미국증시 사례에 빗대, 현재 중국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및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 속에 '주식 투자∙융자 시대'를 맞이했고, 이에 힘입어 '장기적 불마켓(長牛)'이 연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내년 중국 A주로 2조 위안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은 충분한 유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동북증권(東北證券)은 내년 상하이종합지수가 480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 대내외 장기적 투자 자금이 A주로 지속 유입되는 가운데, A주가 강세장 2단계 초입으로 들어서면서 장기적인 '완만한 불마켓(慢牛)'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내년 A주를 둘러싼 변수 중 비교적 확실한 관측이 가능한 거시경제 및 기업수익 회복세는 A주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월개증권(粵開證券)은 내년 △전세계 경제 회복 △중국 14차5개년 계획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성장 업종의 실적 개선 등 3대 배경 하에 A주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최고 4300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1단계(3700선)<2단계(4000선)<3단계(4300선)의 저지선 구간(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오른 경우 대량 매도가 이뤄지면서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저지를 받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화태증권(華泰證券)은 거시경제 주기·A주 수익률·밸류에이션(실적대비 주가수준)·공급수요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내년 A주는 강세 흐름을 연출할 것이며, 제조업 투자 반등시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흥업증권(興業證券)은 △제도적 측면 : 자본시장 기본제도의 개선, 전면적인 기업공개(IPO) 등록제 개혁(IPO 예정 기업들이 상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서류 적격 여부만 검증 받으면 등록 절차에 따라 곧바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커촹반과 창업판만 해당 제도를 도입함) 시행, 시장 퇴출제도 마련 △관리감독 측면 : 자본시장 진입 관리감독 강화 △기업 측면 : 우량 선두기업이 두각을 드러내는 가운데, 더 많은 양질의 기업이 자본시장으로 진입 △투자자 구조 업그레이드, 개인투자자의 기관투자화 확대 등의 4대 요인이 A주를 '불마켓'으로 이끌 것으로 관측했다.

화서증권(華西證券)은 개혁개방 확대, 상장사 실적 개선 등을 통해 2021년 A주가 '순환적 불마켓(循環牛∙波段牛)'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순환적 불마켓이란 일정 기간 주가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 조정이 일어나고,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순환적으로 연출되는 장세를 의미한다. 아울러 주가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이 밸류에이션에서 기업수익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상하이종합지수는 3200~3800선 구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중은증권(中銀證券)은 내년 중국의 14차5개년 계획 하의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전략을 중심으로 경제가 더욱 빠르게 개선되면서 짧은 주기 수익률 개선과 해외자금 유입이 A주의 '기술적 불마켓(技術性牛市)' 장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적 불마켓이란 주가가 최저점 구간에서 20% 정도 반등하는 장세를 의미하며, 통상 단기간 내에 강세장으로 진입할 수 있고, 저점 구간에서 비교적 큰폭의 반등 흐름이 연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서남증권(西南證券)은 2021년 중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A주가 나홀로 두각을 드러내는 '중국 불마켓(中國牛)'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 중립파 '2~3분기 약세, 투자수익률 2020년보다 낮아'

일부 증권사들은 내년 A주 투자전략의 핵심키워드는 '거시경제 회복세'로, 연초에 눈에 띄는 반등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중국 당국의 통화∙재정정책의 완화수위 축소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면서 2~3분기의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약세가 연출될 수 있으며, 투자수익률은 올해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초상증권(招商證券)은 내년 중국 신용대출은 축소되는 반면, 금리는 오르면서 금융환경이 긴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인플레이션(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기업수익이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 2분기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진단했다. 주식시장은 '정책 수혜기'로 진입하는 가운데, A주는 전반기 상승했다 후반기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수익률은 2020년보다 명확히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중신건투(中信建投) 또한 내년 A주의 주가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은 경제회복세가 될 것으로 보면서, 1분기에 가장 뚜렷한 반등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2021년 시장 전체 투자수익률은 2019년과 2020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中金公司∙CICC, 중금공사)는 내년 A주 투자전략의 관건은 △코로나19 영향 △성장 및 정책적 흐름 등에 근거해 단계적이고 구조적인 투자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계적으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거시경제 회복세는 A주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며, 시장전망을 뛰어넘는 경제회복세가 이어질 경우 경기부양책이 축소되면서 A주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같은 흐름은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만굉원(申萬宏源)은 내년 투자자들은 적절한 투자시기 선택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첫 번째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2~3분기에는 A주가 약세를 띌 가능성이 있다고 평했다.

광발증권(廣發證券)은 내년 완만한 불마켓이 연출되는 가운데 변동 장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예상 투자수익률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신중파 'A주 변수 여전, 유동성 장세 지속 여부 미지수'

국태군안(國泰君安)은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 리스크 등 A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계 경제회복에 따른 유동성 축소흐름이 나타나면서 유동성 장세 지속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진단, 하반기 A주 흐름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상반기의 경우 더욱 뚜렷해진 경제회복세와 '춘계 효과'에 힘입어 상하이종합지수가 3500선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3100~3500선에서 변동 장세를 연출할 확률이 크다고 예측했다. '춘계 효과'는 매년 춘절(중국 설날)을 전후한 1~3월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며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일컫는다.

동관증권(東莞證券) 또한 내년 A주 흐름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내년 A주에서 △중국 경제의 안정적 회복세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의 지속적인 개선 △14차 5개년 계획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따른 정책적 효과 △자본시장 개혁개방에 따른 새로운 동력 유입 △중장기 투자자금의 유입 등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통화정책의 양적완화 수위 축소 △비유통주(중국 금융당국이 국영기업의 주식 가운데 매매하지 못하도록 묶어둔 일종의 보호예수 물량)의 유통화에 따른 비유통주 매도세 등의 영향으로 풍부한 자금유입을 통한 A주 지짓대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평했다.

◆ '소비∙과학기술∙경기순환∙금융∙제도' 5대 투자키워드 주목

증권사들은 내년 A주 투자방향과 관련해 소비∙과학기술∙경기순환∙금융∙제도 등에 주목했다.

해통증권은 내년 순익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으로 과학기술을 주목했다. 아울러 컴퓨터·미디어·신재생에너지 산업체인 관련 업종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며, 강세장 흐름 속 거래량 확대로 단기적인 실적 향상이 예상되는 증권 업종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남증권 또한 과학기술 업종이 내년 A주의 강세장을 이끌 주된 투자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A주는 14차5개년 계획 하에 최첨단 제조업,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과학기술 인프라 등의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비즈니스 무역, 여행, 영화∙TV 관련 업종 또한 업계경기 회복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중금공사는 내년 업계경기 회복 가능성이 크고 낮은 밸류에이션을 지닌 소비 업종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선진 제조업과 경기순환 업종 등을 주요 투자방향으로 제시했다.

업계 경기는 일반적으로 '회복-번영-쇠퇴-불황'의 네 단계로 구성된 주기를 거치게 되는데 업계 또는 기업의 실적이 이들 네 단계 경기사이클과 동일한 추이로 움직이는 경우 이를 '경기순환 업종 또는 종목'이라 부른다. 이들 업종은 업계 경기가 좋을 때는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며 대표적으로 기계, 화공, 건축자재, 금속, 유색금속, 가전, 경공업, 자동차 등이 이에 포함된다.

동흥증권은 거시경제와 수익률 개선에 따라 밸류에이션 회복이 기대되는 은행과 보험 등의 금융 업종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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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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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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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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