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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08:02

국회, 이번주 인사청문 정국 돌입...변창흠 전쟁 예고
22일 행안부 전해철·복지부 권덕철로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번 주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합니다. 이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 대응 부처인 만큼 3차 대유행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권덕철 후보자에게는 늦어지고 있는 코로나 백신 구입 및 접종에 대한 집중 질타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전해철 후보자에게는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편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전망입니다.

'구의역 김군'과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막말 비하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두 후보자 역시 도덕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해철 후보자는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지인 특별사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민정수석 때는 변호사 시절 몸담은 법무법인 해마루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권덕철 후보자는 2003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입을 시작으로 개포동 대치아파트·세종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매도하는 방식으로 15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이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오후 개각 발표 이후 정보위원장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년 R&D 예산 27.4조 역대 최대…치료제·백신 개발에 투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27조4000억원 규모임을 언급하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오늘 5부요인 청와대로 초청…코로나 논의할 듯/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청와대 본관에서 5부요인 초청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북한, 대북제재 속 '비동맹국 협력' 강조/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비동맹 국가와 협력을 강조했다. 외무성은 21일 '남남협조는 시대의 요구' 제목의 글을 내고 "앞으로도 쁠럭불가담(비동맹) 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발전도상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250억 쓴 해군 특수전 함정 개발 좌초..."경제성 없다"/ 중앙일보
13년째 추진 중인 1조2500억원 규모의 해군 특수작전용 함정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올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다. 개발이 한없이 늦어지는 사이 군의 해상 특수침투 전력은 사실상 전부 도태된 상황. 게다가 국내 연구개발에 쓰인 돈만 벌써 약 250억원이다.

[단독] 수상한 인니, 잠수함 3척 계약금도 안 보냈다/ SBS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3년째 분담금을 내지 않는 데 이어 또 다른 핵심 협력 사업인 잠수함 계약에서도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잠수함 3척 건조 계약금 1,600억 원을 2년이 다 되도록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다.

외교부, CNN 앵커 발언 엉뚱한 번역 논란/ 동아일보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국 CNN 인터뷰를 홍보하면서 앵커의 발언을 잘못 번역해 논란이 됐다.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과잉 대응을 비판한 발언을 대북전단금지법에 동조한 것처럼 오역해 소개한 것이다.

[정가 인사이드] 안철수發 야권 단일화, 與 "파괴력 없다"…속내는 고심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반응이 적잖다. 다만 선거 구도 싸움에 있어 야권발 흥행 요소가 하나 늘어났다는 관측 속에 이후 여론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가 인사이드] 서병수 불출마, 부산 정가 "충정 높이 사...향후 구도는 아직" / 뉴스핌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시장을 이미 역임했고, 부산에서만 5선을 지낸 부산의 거물 정치인으로 그의 불출마 선언에 부산 정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단독] 착한 임대인이 깎아주는 임대료의 70%, 세금 감면 추진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액을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시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접경지 주민 앞세워 '전단법 방어'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접경 지역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연말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민주당 측은 "법 개정에 즈음해 접경 지역 주민들이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다.

김종인 "분노 유발 불량후보 지명 철회해야"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불량 후보'로 규정하며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만큼 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3일 인사청문회를 벼르는 모양새다.

'변창흠 막말' 고심 정의당 "청문회 보고 두루 판단하겠다" / 한겨레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아무개군을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정의당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변 후보자의 막말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정책적 자질을 꼼꼼히 살핀 뒤 판단하겠다는 태도다.

'安 조롱' 여당에 국민의당 '독설' 맞불…"성추행 쌍생아 배출한 당" / 머니투데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잇단 저격에 국민의당이 발끈했다. 홍경희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전무후무한 성추행 쌍생아를 배출했다", "객관적 상황인식이 결여됐다"며 '독설에는 독설'로 맞불을 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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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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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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