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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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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번주 인사청문 정국 돌입...변창흠 전쟁 예고
22일 행안부 전해철·복지부 권덕철로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번 주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합니다. 이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두 사람 모두 코로나19 대응 부처인 만큼 3차 대유행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권덕철 후보자에게는 늦어지고 있는 코로나 백신 구입 및 접종에 대한 집중 질타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전해철 후보자에게는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편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전망입니다.

'구의역 김군'과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막말 비하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두 후보자 역시 도덕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해철 후보자는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지인 특별사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민정수석 때는 변호사 시절 몸담은 법무법인 해마루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권덕철 후보자는 2003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입을 시작으로 개포동 대치아파트·세종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매도하는 방식으로 15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이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오후 개각 발표 이후 정보위원장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년 R&D 예산 27.4조 역대 최대…치료제·백신 개발에 투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27조4000억원 규모임을 언급하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오늘 5부요인 청와대로 초청…코로나 논의할 듯/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청와대 본관에서 5부요인 초청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북한, 대북제재 속 '비동맹국 협력' 강조/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비동맹 국가와 협력을 강조했다. 외무성은 21일 '남남협조는 시대의 요구' 제목의 글을 내고 "앞으로도 쁠럭불가담(비동맹) 나라들을 비롯한 모든 발전도상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250억 쓴 해군 특수전 함정 개발 좌초..."경제성 없다"/ 중앙일보
13년째 추진 중인 1조2500억원 규모의 해군 특수작전용 함정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올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다. 개발이 한없이 늦어지는 사이 군의 해상 특수침투 전력은 사실상 전부 도태된 상황. 게다가 국내 연구개발에 쓰인 돈만 벌써 약 250억원이다.

[단독] 수상한 인니, 잠수함 3척 계약금도 안 보냈다/ SBS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3년째 분담금을 내지 않는 데 이어 또 다른 핵심 협력 사업인 잠수함 계약에서도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잠수함 3척 건조 계약금 1,600억 원을 2년이 다 되도록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다.

외교부, CNN 앵커 발언 엉뚱한 번역 논란/ 동아일보
외교부가 강경화 장관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국 CNN 인터뷰를 홍보하면서 앵커의 발언을 잘못 번역해 논란이 됐다.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과잉 대응을 비판한 발언을 대북전단금지법에 동조한 것처럼 오역해 소개한 것이다.

[정가 인사이드] 안철수發 야권 단일화, 與 "파괴력 없다"…속내는 고심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반응이 적잖다. 다만 선거 구도 싸움에 있어 야권발 흥행 요소가 하나 늘어났다는 관측 속에 이후 여론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가 인사이드] 서병수 불출마, 부산 정가 "충정 높이 사...향후 구도는 아직" / 뉴스핌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시장을 이미 역임했고, 부산에서만 5선을 지낸 부산의 거물 정치인으로 그의 불출마 선언에 부산 정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단독] 착한 임대인이 깎아주는 임대료의 70%, 세금 감면 추진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액을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시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접경지 주민 앞세워 '전단법 방어'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접경 지역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연말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민주당 측은 "법 개정에 즈음해 접경 지역 주민들이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다.

김종인 "분노 유발 불량후보 지명 철회해야"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불량 후보'로 규정하며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만큼 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3일 인사청문회를 벼르는 모양새다.

'변창흠 막말' 고심 정의당 "청문회 보고 두루 판단하겠다" / 한겨레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아무개군을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정의당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변 후보자의 막말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정책적 자질을 꼼꼼히 살핀 뒤 판단하겠다는 태도다.

'安 조롱' 여당에 국민의당 '독설' 맞불…"성추행 쌍생아 배출한 당" / 머니투데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잇단 저격에 국민의당이 발끈했다. 홍경희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전무후무한 성추행 쌍생아를 배출했다", "객관적 상황인식이 결여됐다"며 '독설에는 독설'로 맞불을 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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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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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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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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