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9:39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9:39

대검찰청,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차관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사건 발생지가 서울 서초구인 점을 감안해 관할인 중앙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이르면 23일 부서를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이자 법무실장 퇴임 후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잠든 이 차관을 깨웠다는 이유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면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 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2 yooksa@newspim.com

이후 택시기사가 당시 택시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이 차관 입건 없이 그대로 내사 종결됐다. 경찰은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 대신 단순폭행죄를 적용했다. 단순폭행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판단은 2015년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 판례를 근거로 한 '봐주기'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판례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고, 지난 2017년과 2020년 판례를 참고해 판단했다"며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을 실무상으로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수사 가용인력 총동원해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 역시 같은 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