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모든 취업자에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2025년 2100만명 목표"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1:20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5:12

고용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2023년 400만명 자영업자도 적용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3년 모든 자영업자까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 정부가 2025년 목표로 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2100만명이다. 우선 선제적으로 2022년 1700만명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대상임에도 누락된 근로자 발굴에도 나선다. 특히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상용 근로자에 비해 근로내역과 소득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내년부터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입대상자 발굴에 집중한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판단기준은 기존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도 실업급여 보장범위에 포함시켜 나간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의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적용하되, 보호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 내년 7월 특고·2022년 플랫폼 종사자 등 단계 적용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국내 예술인 7만5000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내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2022년 플랫폼 종사자, 2023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목표다.

우선 내년 7월 특고 전체 166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직종(14개, 106만~133만)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에 들어간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다만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자리·소득 정보가 정확하기 않다는 점을 고려, 사업주가 특고의 일자리·소득 변동을 신고하면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해 신고내용을 교차확인한다. 적용 초기부터 가입누락을 최소화가 위한 장치다.

이 장관은 "특고는 직종별로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보험가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해 노무제공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겠다"며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와 같이 물적시설을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증빙하는 직종을 이 정보를 국세청에서 공유받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의무를 부여한다. 다만 플랫폼 사업주의 업무부담을 감안해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2022년 7월부터는 1~2단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지역기반 플랫폼)와 기타 특고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적용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3년에는 모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적용대상은 프리랜서, 전문직, 소상공인, 농림어업 경영주 등 1인 자영업자 약 231만~258만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약 133만명 등 약 400만명 규모다.

정부는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사례를 참고한 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 중에는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적용제외 영역 최소화

정부는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해 직권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용직에 비해 일자리 이동이 잦아 근로내역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국세청에 매분기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즉시 공유받아 누락 근로자를 가입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 전자카드제를 활용해 가입대상자 발굴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판단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복수의 일자리도 각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해 최대한 많은 임금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상용+일용, 일용+일용 등의 형태로 일하는 저소득 취업계층 등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이 장관은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소득이 낮은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보장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도 검토된다. 대표적으로 ▲4인 이하 농림어업 사업장 ▲직역연금 가입자(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공무원 등)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자 등이 가입 검토 대상이다.

이 장관은 "정부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로드맵 추진을 위해 고용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각각 설치된 추진단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한 고용기금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향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신규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영 후 전문기간을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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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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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