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첩약 급여화를 본격 추진한다. 한약의 복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알약을 만들고,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안전 관리도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한의약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됐다"고 했다.
이번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선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 한의약 일차·공공의료 강화…방문진료 서비스 활성화
먼저, 한의약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추진한다.
현재 16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13개 지역에서 한의사의 노인, 장애인 대상 방문진료 서비스 등이 시행되는 등 지역 돌봄체계 내 한의약 수요는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도입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한의약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진료, 교육, 상담 등 표준설명서(매뉴얼),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한의사와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시도, 시군구, 유관 협회,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체계도 구축해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도 강화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공립병원 등에 한의과 설치 및 확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도 확대한다.
◆ 첩약 급여화 본격 추진…DUR 서비스 등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부분에선 올해 11월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 사업 결과를 반영해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한약제제의 경우 제형을 가루약에서 짜먹는 약, 알약 등으로 개선해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도 추진한다.
한약에 대한 전(全)주기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 한약재 제조업소 정기감시와 수입한약재 통관검사 등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한약규격품 생산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표준코드를 부여해 제품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을 구축하고, 한약규격품 소비기관이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한방 분야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제공을 위한 근거자료도 수집한다. DUR은 병용 금기, 동일성분 중복, 임부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뿐만 아니라, 한방 의료기관 탕전실 위생·안전 조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내탕전실 조제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원외탕전실 인력기준 강화도 추진하며, 한약 부작용 점검(모니터링) 센터를 지정하고, 정보 수집을 위한 기반(인프라)도 구축·운영된다.
한의 의료서비스의 신뢰성과 보장성에 대해서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교육을 통해 한의 진료를 표준화하고, 표준진료지침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 한의 분야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 활용…한의약 혁신성장 추진
한의약 과학화를 기반으로 산업 혁신성장을 도모한다.
한의 기술 안전성·유효성 입증 및 최적화 임상연구, 주요 질환별 한의치료기술 중점연구 등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한의약 산업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것.
이에 한약제제로 품목허가 가능한 3만여 개 처방 중 만성·노인성 질환 등에 활용 가능한 신규 적응증 발굴 연구를 지원하고, 고기능성 한방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신규 기획하기로 했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한의약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면역과민반응 조절 다중표적 한약제제 등 산업 수요 해결형 한약 응용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한의약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한의약 빅데이터 허브(Hub)를 구축하고, 한의약 빅데이터 사업단도 구성·운영한다. 표준임상진료지침 중심의 표준화된 한의약 용어 등을 기반으로 전자의무기록(EMR) 표준안을 개발·보급하고, 한방의료기관 간에 임상정보 교류·공유체계도 구축한다.
한의약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정보 분석, 신기술·신제품 후보군 발굴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체계도 모색해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게 한다.
아울러 한약재 품질 향상 및 공급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가 '우수한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민, 규격품 제조업자 등이 구성한 사업단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공급이 불안정한 소량소비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나아가 한의약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것으로, 한의약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한의약 신제품·신기술을 발굴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의약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교육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자 창업 등도 지원한다.
◆ 네트워크·수출 확대 지원…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마지막은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우선, 한의약 국제표준, 지식재산권 등을 위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해외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한의약 산업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한의약 산업계 수요 등에 기반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제정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을 추진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고유사업 발굴과 WHO 한의 전문인력 파견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의약 글로벌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산·학·연 등 다양한 기관들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기획·총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주요국에 한의약 글로벌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지 협력채널 발굴 및 동향 분석에 활용한다.
또, 우수한 한의약 교육,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해외 전통의약 전문가 등에 배포하고, 주요국과 전통의약 공동연구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수원국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한다.
한의약 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 온라인을 활용한 한의약 홍보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고, 주요 국가·품목별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국인 임상연수, 외국 교육기관 한의약 교육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제품 수출도 간접 지원한다. 코로나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한방의료기관 특성화 지원, 진료 조정자(코디네이터) 등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한층 더 기여하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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