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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08:07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08:09

국회, 정영애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변창흠 "여성은 화장 때문에 나와서 아침 안먹어" 또 구설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한국여성학회장을 맡은 이력이 있습니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야당의 질타 청문회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후보자는 두 전직 시장의 추문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현 이정옥 장관과는 궤를 달리하죠. 이정옥 장관은 이번 보궐선거가 우리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장이 될 기회라는, 국민 정서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 잘 보이고 싶었는지 모를 발언으로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는 어제 열렸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또 벌어졌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논란이 됐던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다 "여성은 화장 때문에 (나와서) 아침 먹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발언했습니다. 여성에 대해 선입견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으로, 실제 사실인지와 더불어 발언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입니다.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은 능력 외에 시대 흐름을 읽는 감각도 필요합니다. "여자가~ 남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주변에 설치된 비말 가림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걸어둔 문구들이 비치고 있다. 2020.12.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백신 4400만명분 '부풀린 희망'…청와대의 세가지 실책/한겨레
청와대가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에 연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백신·치료제 개발 및 물량 확보를 13번이나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청와대는 23일에도 '백신 티에프에서 청와대가 손 뗐다'는 한 언론 보도를 공개 반박했다.

문 대통령 "대한민국 변화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할 것"/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내년에 청년 55만5천명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을 두고 "정부는 청년이 주도적인 삶을 살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게 함께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차 개각 앞두고 관료출신 실무진 전진 배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2차 개각 등을 앞두고 관료 출신의 실무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차관급 교체를 통한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해외 정보' 담당 국정원 1차장, 4개월 만에 교체 배경은/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53)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을 발탁했다. 국정원 제1차장은 대북·해외 정보 분석을 총괄하는 자리다. 지난 8월 임명된 김상균 현 1차장이 4개월만에 교체된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단독] 주한 미군 이르면 다음 주 접종...카투사도 맞는다/조선일보
주한 미군은 23일 이르면 다음 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한국인 카투사 장병, 군무원들도 백신을 맞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中·러시아에 선물" 주장/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통과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가 인사이드] 정경심 유죄판결 다음날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정국 분수령/뉴스핌
'조국 사태'가 다시 발발할 모양새다. 23일 정경심 전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4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된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임기 후반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스페셜 인터뷰] 서울시장 출마 이종구 "12억 이하 1주택 재산세 반값으로 낮출 것"/뉴스핌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자 생활을 지낸 경험과 경륜을 살려 서울시민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부동산,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던진 출사표다.

국회 법사위,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 돌입/뉴스핌
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날 중 협의 절차를 마쳐 내일(24일) 소위부터 열자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정법이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소위를 두 세 차례 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靑 '변창흠 장관' 밀어붙일듯… 野 동의없는 26번째 장관?/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절차에 따라 그를 임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민의힘, 늦어도 내주 초 전에 인적쇄신/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했던 인적 쇄신을 곧 실행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빠르면 24일, 늦어도 다음 주 초 전에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며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당협위원장 49명 목록을 모두 올려놓고 비대위 회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운명, 보수 성향 이동원 대법관에 달렸다/중앙일보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23일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보수 성향인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전자배당을 통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엔 이 대법관 외에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재형·민유숙·노태악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1주택법' 논란 진화나선 與 "법안 발의땐 당과 상의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을 발의할 때 당과 상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당과의 상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소비로 쓰인 건 26~36% 수준/경향신문
올해 5~8월 전 국민에게 14조2000억원 규모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신용카드 매출이 약 4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30% 정도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썼다는 의미다. 소비진작 효과는 해외 사례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여행·숙박업 등 정작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극심한 대면서비스 업종에 미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변창흠, 막말로 덮은 '막말 해명'…야, "사퇴해야" 맹폭/한겨레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임대주택 관련 회의에서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한 발언을 해명하며 또 다른 설화를 빚었다. 변 후보자는 당시 발언이 셰어하우스 입주자들이 공유식당에서 아침을 함께 먹는 방식으로 설계된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소개했다. 변 후보자는 이어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먹지 않는다. 특히 여성은 화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아침 식사를 하는 거를 전제로 부엌을 줄이고 (공유식당을) 만들어놓으면 실제 문화와 맞는가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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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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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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