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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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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영애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변창흠 "여성은 화장 때문에 나와서 아침 안먹어" 또 구설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한국여성학회장을 맡은 이력이 있습니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야당의 질타 청문회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후보자는 두 전직 시장의 추문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현 이정옥 장관과는 궤를 달리하죠. 이정옥 장관은 이번 보궐선거가 우리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장이 될 기회라는, 국민 정서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 잘 보이고 싶었는지 모를 발언으로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는 어제 열렸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또 벌어졌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논란이 됐던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다 "여성은 화장 때문에 (나와서) 아침 먹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발언했습니다. 여성에 대해 선입견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으로, 실제 사실인지와 더불어 발언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입니다.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은 능력 외에 시대 흐름을 읽는 감각도 필요합니다. "여자가~ 남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주변에 설치된 비말 가림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걸어둔 문구들이 비치고 있다. 2020.12.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백신 4400만명분 '부풀린 희망'…청와대의 세가지 실책/한겨레
청와대가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에 연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백신·치료제 개발 및 물량 확보를 13번이나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청와대는 23일에도 '백신 티에프에서 청와대가 손 뗐다'는 한 언론 보도를 공개 반박했다.

문 대통령 "대한민국 변화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할 것"/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내년에 청년 55만5천명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을 두고 "정부는 청년이 주도적인 삶을 살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게 함께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차 개각 앞두고 관료출신 실무진 전진 배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2차 개각 등을 앞두고 관료 출신의 실무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차관급 교체를 통한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해외 정보' 담당 국정원 1차장, 4개월 만에 교체 배경은/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53)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을 발탁했다. 국정원 제1차장은 대북·해외 정보 분석을 총괄하는 자리다. 지난 8월 임명된 김상균 현 1차장이 4개월만에 교체된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단독] 주한 미군 이르면 다음 주 접종...카투사도 맞는다/조선일보
주한 미군은 23일 이르면 다음 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한국인 카투사 장병, 군무원들도 백신을 맞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中·러시아에 선물" 주장/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통과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가 인사이드] 정경심 유죄판결 다음날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 정국 분수령/뉴스핌
'조국 사태'가 다시 발발할 모양새다. 23일 정경심 전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4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진행된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임기 후반 레임덕은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스페셜 인터뷰] 서울시장 출마 이종구 "12억 이하 1주택 재산세 반값으로 낮출 것"/뉴스핌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자 생활을 지낸 경험과 경륜을 살려 서울시민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부동산,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던진 출사표다.

국회 법사위,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 돌입/뉴스핌
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날 중 협의 절차를 마쳐 내일(24일) 소위부터 열자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정법이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소위를 두 세 차례 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靑 '변창흠 장관' 밀어붙일듯… 野 동의없는 26번째 장관?/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절차에 따라 그를 임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민의힘, 늦어도 내주 초 전에 인적쇄신/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했던 인적 쇄신을 곧 실행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빠르면 24일, 늦어도 다음 주 초 전에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며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당협위원장 49명 목록을 모두 올려놓고 비대위 회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운명, 보수 성향 이동원 대법관에 달렸다/중앙일보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23일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보수 성향인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전자배당을 통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엔 이 대법관 외에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재형·민유숙·노태악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1주택법' 논란 진화나선 與 "법안 발의땐 당과 상의를"/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을 발의할 때 당과 상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당과의 상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소비로 쓰인 건 26~36% 수준/경향신문
올해 5~8월 전 국민에게 14조2000억원 규모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신용카드 매출이 약 4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30% 정도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썼다는 의미다. 소비진작 효과는 해외 사례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여행·숙박업 등 정작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극심한 대면서비스 업종에 미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변창흠, 막말로 덮은 '막말 해명'…야, "사퇴해야" 맹폭/한겨레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임대주택 관련 회의에서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한 발언을 해명하며 또 다른 설화를 빚었다. 변 후보자는 당시 발언이 셰어하우스 입주자들이 공유식당에서 아침을 함께 먹는 방식으로 설계된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소개했다. 변 후보자는 이어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먹지 않는다. 특히 여성은 화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아침 식사를 하는 거를 전제로 부엌을 줄이고 (공유식당을) 만들어놓으면 실제 문화와 맞는가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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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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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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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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