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인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피해가 1년 가까이 누적돼서 몹시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피해 국민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 1월부터 집행할 재난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임대료 지원도 법제화와 별도로 이번 피해지원금에 넣어서 실행했으면 한다"며 "또 병상을 내준 병원들에 대한 지원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 국민을 돕기 위해 예산 뿐만 아니라, 금융 및 세제 지원과 부담 유예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힘들어하는 국을민 위해서 국가가 곁에 있다는 실감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황을 압도할 만한 과감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민생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재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임대료 지원 및 소득보전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 음압병상 및 감염병 치료역량 확대하고 격리자 지원 등 긴급 방역대책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고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며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재취업,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재정지원이 새해 초부터 신소하게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지원대책을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 후 자택 대기를 상당 부분 해소해나가고 있으며, 와상 투석 환자를 위한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 악화 상황 염두에 두고 필요 병상을 미리미리 준비하겠다"며 "특히 현장에서 병상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효과가 입증된 백신 접종이 제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 시점은 각 제약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가능한 이른 시기에 도입되도록 추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아는 만큼 정부는 진행상황을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에서 차질없이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고용쇼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재정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당국이 지금 전시상황이란 인식을 갖고 과감한 재정정책을 준비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코로나 대응 예산이) '3조원 플러스 알파'였지만 그 정도 규모로는 눈덩이 피해를 막기엔 부족하지 않나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를 맡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버티고 일어설 수 있게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3조원 플러스 알파에서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200만명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집합금지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임대료는 내야한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대료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규모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맞춤형 피해지원금이 속도있는 집행을 촉구한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1월 초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최대한 준비를 서둘러달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종안을 조율한 뒤 29일 국무회의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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