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대재해법 제정 막는데 힘 모으겠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1:00

김기문 회장 2021년 신년사 통해 새로운 규제입법 저지 의사 밝혀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새로운 규제를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30일 신축년 신년사를 통해 "정치권이 1월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09 dlsgur9757@newspim.com

또한 명문장수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현행 기업승계제도를 많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업종변경 요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현실에 맞게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업종 특성에 맞게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디지털화 협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신년사 전문.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흙을 쌓아 산을 만든다'는 뜻을 가진 토적성산(土積成山)을 선택했습니다. 내실경영으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60.3%가 매출이 감소했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충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방역과 비대면, 디지털의 일상화로 관련기업의 매출이 급증했고, 발상의 전환으로 위기 탈출에 성공한 기업도 많이 탄생했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규제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하겠습니다.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기업인을 예비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기업가 정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여러 국회의원이 입법을 발의해 1월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중대재재기업처벌법이 대표적입니다.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만큼 대표자가 구속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는 업종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날씨의 영향으로 근로시간 감소 시 납기일 맞추기가 어려운 조선·건설 등 일부 업종들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의 예외를 인정하고, 일감이 몰릴 때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내실화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은 물론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시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R&D 등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동판매 행위에 대한 허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들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한국노총과 함께 주요 대기업 총수와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생태계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중소기업이 땀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명문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보완에도 힘쓰겠습니다.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업종변경 요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현실에 맞게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함께 한다는 연대와 협력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더 큰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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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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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