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내달 2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3단계 격상하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6:45

사회적 거리두기·연말연시 특별방역 1월 3일 종료
정부, 확진자 증가세 주춤 판단…격상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번 주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최근 확진자 수가 1000명 내외를 오가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정체 상태로 판단하며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3단계 격상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강릉=뉴스핌] 최상수 기자 = 31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해변 인근이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0.12.31 kilroy023@newspim.com

◆ 1월 3일 거리두기 2.5 및 2단계 종료…정세균 "주말 이후 방역 전략 필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중대본 본부장(국무총리)는 "특별 방역대책기간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이번 주말 이후의 방역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며 이번 거리두기 종료 이전에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4일부터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종료되는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와 스키장 운영 중단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강도 높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것이 정부로선 부담이다. 의료계와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론 '하루빨리 3단계로 가야 한다'거나 '차라리 3단계로 격상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 당국 "확진자 증가 정체"…변수 없지 않지만 3단계 가능성 높지 않아

정부는 내달 2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지만 가파른 증가세는 주춤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어 3단계 격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동안 3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던 만큼, 확진자 증가세가 정체된 현재에도 3단계 격상이 아닌 다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2일 이전까지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효과가 느리지만 나타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추이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동안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했는데 최근 2주 동안은 900~1000명 대에서 정체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효과가 곧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연말연시 방역대책도 시행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열흘에서 2주일이 지나면 최고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