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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의 비극]③ 또다른 늪 '경력단절'…"3040 양질의 일자리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07: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만족도는 높으나 재취업률은 9.7%
여가부 "고부가가치 과정 올해 운영…2월 중순 이후 확정"

[편집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출생은 27만명 역대 최저치인데, 사망자는 30만명이 넘어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이죠. 코로나 사태 여파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저출생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여성의 복직도 쉽지 않아 출생율이 나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치부되는 육아와 출산의 문제가 성평등 문제와 연결지어지면서 이를 위한 사회문화적인 노력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취임 일성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공표한 정영애 장관이 이끄는 여성가족부가 올해 경력단절 여성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에서 육아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찾기 힘든 것도 초저출산의 또다른 단면이기 때문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앞서 취임사에서 경력단절된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도 경력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하며 의지를 보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센터를 지정해 여성근로자의 재취업과 관련한 상담과 교육 훈련, 구인·구직·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09년부터 지자체 여성발전센터와 민간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자체 등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에 문을 연 센터는 총 158개소다.

그중에서도 정 장관이 찾은 서울 은평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인력 과정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정 장관은 인공지능 어노테이터(AI 데이터 수집 인력) 과정과 두뇌활용 보드게임 진행자 양성 등 13개 직업교육훈련 운영 상황을 살펴봤다.

정부가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인턴 활동에 대한 점수가 5점 만점에 4점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센터를 통한 재취업률은 한 자릿수로 이용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2019년 발표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도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2018년 구인·구직자 수는 100만건에 육박하는 반면 실제 취업자 수는 17만1000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경력단절 여성 규모인 184만7000명의 9.3% 수준이다.

그 이유는 경력단절 여성 중 30~39세의 비중이 가장 높고 50~54세의 비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4050세대를 위한 취업, 조리, 요양보호사, 도우미 등 질 낮은 여성 일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3040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육아 가능 양질의 시간제 자리'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두 아이의 엄마 A씨는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10년전 육아를 위해 퇴사를 결정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 일을 그만둔 게 후회될 때가 있다. 하지만 재취업을 위한 기회와 준비 기간은 한없이 모자라고,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지면서 본 직장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은 더 커져만 갔다. A씨는 새로일하기센터가 지원하는 교육 분야와 직업 연계도 알아봤지만 내키지 않는다고 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훈련 분야는 ▲사무, 회계관리 ▲건설,기계,화학,운송 ▲영업,판매 ▲교육,연구 ▲이미용,숙박,음식 ▲전기,전자 ▲보건의료 ▲경비,청소,가사도우미 ▲사회,복지 ▲기타 ▲제조,생산으로 나눠지는데, 이 역시 지역에 따라 교육과 취업 연계 상황이 다르다. 

A씨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예전에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새로일하기센터가 지원하는 일자리는 일용직이거나 보장되지 않은 곳이 많고, 월급도 150만원 선으로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양질의 파트타임 자리도 없어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수림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3040세대 여성을 위한 고부가가치 직업 교육과 취업 지원을 올해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림 과장은 "3040 경력단절 여성이 희망하는 직업군 교육과 프로그램,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IT 계열,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일자리와 교육 지원을 올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무급, 유급, 휴직자, 프리랜서를 위한 교육과 접수, 심사를 진행하고 3월부터 지역 센터별로 진행한다"면서 "대부분 서울, 경기권에서 IT 업종과 관련한 고부가가치 과정이 열리며 1월 말과 2월 초 정도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최근 코로나 여파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자리 자체가 많이 없어졌고, 일자리를 원해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여성도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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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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