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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4:13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4:13

문대통령 "2021년은 통합의 해", 주춤했던 사면론 불 붙나
'선박 나포' 이란 "동결 석유자금으로 10억 달러 의료장비 구입"
17일 이후 체육시설 집합금지 완화 검토, 김태년 "의견 듣는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다가 강경 친문 세력의 강한 반발을 샀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다시 살아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회에서 2021년을 통합의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핵심 지지층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이어지는 진보 우위의 유권자 이념 지형이 점차 옅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인 30%대 중반으로 내려왔고, 국정수행을 '매우 잘한다'는 응답도 20%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측 선박을 나포한 이란이 공식 입장으로 제시하고 있는 환경 오염 문제와 달리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동결된 석유대금 70억달러 문제도 문제 해결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동결 석유자금으로 10억 달러 상당의 의료 장비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오는 17일 이후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규제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월 초까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후속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고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의 조직 개편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출마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오 전 시장은 당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소속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요청하며 이것과 후보 단일화가 불발될 경우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당했던 김태호 의원의 복당 신청을 이날 승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반발하며 탈당, 무소속으로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에 출마해 당선됐는데요. 이미 복당이 완료된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2021.01.05.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MB·朴 사면' 힘 받나…문대통령 "올해는 통합의 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을 '통합의 해'라고 강조했다. 신년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정국을 강타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文 핵심지지층도 이탈 조짐… 40대서 부정 > 긍정 8.8%P 격차/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20%대 아래로 내려갔다.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10%포인트 가까이 앞서면서 핵심지지층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부터 이어지는 진보우위의 유권자 이념 지형은 점차 옅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北당대회 사흘째…8일 김정은 생일 이후까지 이어질까/이데일리
지난 5일 개막한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 치러진 2016년 7차 대회에 비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대회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외교소식통 "이란, 동결자금 10억 달러로 의료장비 구매 요청"/연합뉴스
이란 정부가 한국에 동결된 자국 자금으로 10억 달러 상당의 의료장비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이란 한국대사관, 억류 선원 접견…"안전 직접 확인"/아시아경제
외교부가 이란 남부 항구도시인 반다르아바스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적 선박의 선원들의 안전을 직접 확인했다.

통일부, 北 김여정 지위 격상에 "조직·인물 동향 주목"/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집행부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당대회 안건으로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가 예정된 만큼 조직‧인물 등 관련 동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檢, 수사범위 줄었지만 수사 인력 그대로"...수사권 추가 분리 입법예고/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월 초까지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속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고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의 조직 개편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7일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6개 분야로 축소됐지만 수사 인력 조정이 없었다"라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복당 승인..."정권 교체 위해 헌신하겠다" /뉴스핌
국민의힘이 김태호 의원의 복당 신청을 7일 승인했다. 김 의원은 복당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반발하며 탈당, 무소속으로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미 복당이 완료된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돌아왔다.

오세훈 "안철수, 국민의힘 입당하면 불출마…불발시 서울시장 출마"/뉴스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단일화를 위해 안철수 후보님께 간곡히 제안하고자 한다"며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헬스장 등 집합금지 완화 검토…與 "합리적 방안 찾는 중"/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관련, "코로나19 규제와 관련해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안철수 전격 회동…'야권 후보 단일화' 급물살/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격 회동을 하며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신년 인사차 안 대표가 '어른'인 김 위원장을 예방한 형식으로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나누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야권 단일화의 신호탄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그런 상황에서 안 대표가 먼저 예를 갖추며 김 위원장이 '품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복당' 김태호 "중요한건 당장 재보선…당 승리에 헌신하겠다"/데일리안
김태호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의결됐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PK(부산·울산·경남) 권역에 영향력이 큰 대권주자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김 의원이 권성동 의원의 복당 직후 경남도당에 즉시 복당계를 제출하는 등 지도부 방침에 협조적이라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비대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며 "원래 우리 당 소속이었던 사람으로 총선이 끝난지 한참 됐고 복당 신청한지도 몇 달 됐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與, 부동산정책 당정협의 연기…"완성도 높여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로 예정했던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연기하는 등 정책 완성도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다.수차례 부동산 정책 시행에도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변 장관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안을 가지고 사전 점검을 해본 결과 회의를 몇 차례 더 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청주로 낙향한 노영민 "한 달간 휴식하며 몸 추스를 것"/연합뉴스
노 전 실장은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푹 쉬려고 고향에 내려왔지만 당분간 (청주 이외의) 다른 곳에서 머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간 아내와 함께 청주를 벗어나 휴식하면서 몸을 추스르려고 한다. (지역 인사 등과는) 아직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달간 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지역 인사들을) 만나겠다"고 말해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둔 뒤 지역 정계 복귀 가능성을 암시했다.

박주민 "보궐선거, 여론 흐름 나빠···출마여부 최대한 빨리 고민할것"/서울경제
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는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 "최대한 빨리 고민을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저도 편하고 당도 편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빨리 결정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회적참사법 개정, 중대재해법 제정에 많이 매여 있어서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을 두고 "부동산 문제나 코로나19 백신 문제가 민심의 향배를 좌우하는 것 같다"며 "백신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부동산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고, 또 내놓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기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2차 全국민지원금 띄운 與 양향자, "나라 빚 늘려서 추경 편성해야"/조선비즈
정치권에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띄우고 있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편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올해 새해 예산 집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 추경 편성을 위해 나라 빚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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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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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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