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백신 두고 정 총리-야당 설전..."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당요구에 "3차부터 끝내놓고"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6:06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6:06

정 총리, 국회 긴급현안질문 참석서 밝혀
정의당 의원 "국회 뛰어넘고 대통령 긴급 명령 촉구"에 정 총리 "부적절"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예방제(백신) 마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다고 질책하는 야당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또 여당의원들이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내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코로나19 백신 늑장 마련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백신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했으며 다른 나라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등한시 해 늦어졌고 물량이 부족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언성을 높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첫 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인구의 7~8배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데 비해 우라나라가 계약한 물량(5600만명 분)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5600만명 분이면 적당한 양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며 "백신은 공짜가 아니라 다 국민 세금으로 사야하는 것인데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지 남의 나라가 뭐가 중요하나"고 맞받아쳤다. 이어 백신확보가 늦은 점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 의원의 요구에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국민이 죽어나간다"고 공세를 폈다. 정 총리는 언성을 높이며 "누가 우왕좌왕했나"라며 따지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이 그렇게 본다"고 말했고 정 총리는 "그런 국민의 말씀은 못 들었다"고 따져물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백신 확보를 담당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언성을 높이며 "대통령이 백신 관련 지시를 한 것도 사실이고, 관심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 적극 나서서 외국 CEO와 통화한 것도 사실인데 대통령이 이걸 떠넘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국가 원수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K-방역의 기반 위에 국내에서 개발한 치료제를 도입하고 해외수입 백신을 들여 접종을 시작하면 오는 3분기나 4분기엔 전국민 집단면역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개발 백신이 나오는 시기는 올해 연말쯤으로 예상했다.

여당 의원들은 4월 재보선을 겨냥한 듯 여당에서 주장하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또다시 제기했다.

서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생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중 1~2%는 아직도 집행이 안됐다"며 "그런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잘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답변 도중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정 총리에게 "돌봄을 위해 자녀를 헬스장에 보낼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배고픈 사람에게 못 먹는 감, 썩은 감을 주는 격"이라며 "정부가 무조건 상인의 문을 닫게 할게 아니라 문 닫아도 버틸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역지사지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정말 눈물이 난다"며 "영업하지 못하면서도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라며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 답변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한 발언 중 울먹이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야당의원이 국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령할 것을 촉구하는 이색적인 발언도 나왔다. 배진교 의원은 상인들의 임대료 지급을 정부가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국회가 협의해줘야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배 의원에 발언에 대해 오히려 정 총리가 "전시(戰時)도 아닌데 국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할 정도였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