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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4월 선거 경선룰로 보는 정치권 속내...與 '안정감' vs 野 '역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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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50%·국민 50% 유지..."선거국면 여전히 부담"
국민의힘, 일반 국민 100%라지만 사실상 '안철수 러브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선룰을 확정했다. 후보 기근에 시달리는 민주당과 여러 후보군에도 뚜렷한 유력 주자는 없는 국민의힘 고민이 그대로 묻어났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인 기존 경선 룰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굳어진 경선 룰이다. 예정에 없는 '보궐선거' 특성상 한시적 예외 규칙이 채택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민주당은 '안정감'을 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선 투표 과정을 두 차례로 나눠 예비 경선 권리당원 20%·일반국민 80%, 본 경선 일반국민 100% 경선룰을 확정했다. 일반 국민 참여를 높여 '역동성'을 꾀했다지만 사실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러브콜'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7 재ㆍ보궐선거 제1차 서울시장보궐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김민석 선거기획단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1.16 kilroy023@newspim.com

◆ 후보 기근 민주당, 경선룰 유지..."선거 이전 성과부터 내야"

이번 보궐선거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선출직공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에 치러지는 선거로 시작부터 여당에 불리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후보에서는 앞선다'는 이유로 "그나마 서울에서는 해볼 만 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후보 기근에 시달리며 좀처럼 선거 분위기가 오르지 않고 있다. 우상호 의원 외에 출마가 거론되던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은 현재까지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에서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출마만 거론될 뿐이다.

후보를 심사하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도 활동이 늦어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5선 김진표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했지만 위원 인선부터 지지부진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심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선거 국면으로 돌입하기란 쉽지 않다"며 "선거 분위기를 어떻게든 띄우려는 야당과 유능하면서도 안정적 민생을 강조해야하는 여당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선룰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중진 의원은 "경선 판이 벌어진다면 좋은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악의적 물어뜯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경선 룰까지 바꾼다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정감을 얻었지만 확장성은 잃었다.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50%인 민주당 경선룰대로라면 외부 영입 인사 승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는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공천을 마무리하는 민주당 선거 일정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거론되던 후보군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우선 정책과 공약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서울시당이 추진하는 '서울비전토론회'를 열고 당 차원 공약 마련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04 leehs@newspim.com

◆ 후보 넘치지만 유력주자 없는 국민의힘...국민 100% 경선룰 '안철수 러브콜' 해석

국민의힘은 상승세다.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의 차이를 점차 벌려나가고 있다. 보궐선거 후보들도 쏟아져 나왔다. 서울에서는 이혜훈·오신환 전 의원과 김선동 전 사무총장·조은희 서초구청장·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나섰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곧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것이 무색하게 야권 유력주자는 바깥에서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 흥행에 불이 붙었다. 

안 대표가 주장한 야권 단일화는 이전부터 요구가 높았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이라지만 여전히 비호감도가 높다는 계산에서다. 무엇보다 민주당과의 지지도 차이가 크지 않은 서울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필승법이라는 분석이 따라 나왔다. 

그동안 야권에서 거론되온 후보 단일화 방법론은 ▲당대 당 통합 뒤 당내 경선 ▲범야권 통합 '원샷' 경선 ▲각 정당 후보 선출 이후 제3지대에서의 통합 결선 등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경선을 확정지은 것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러브콜이란 해석이 적지 않다. 김수민 국민의힘 공관위원은 8일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그런 부분을 포함해 폭 넓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안철수 대표는 7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국민의힘 입당 제의에 "단일화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 그리고 모든 야권 지지자들의 공감대"라고 에둘러 반대 의사를 표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바깥에서의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민 100% 경선 방식이 정해지자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등만 기억하는 잘못된 경선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석 대 102석이다. 헛웃음만 나온다"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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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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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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