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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배달원 잇단 사망 중국 발칵, 법원보다 힘쎈 SNS재판 네티즌은 공정위

기사입력 : 2021년01월10일 15:20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7:03

배달원 잇단 과로사 전자상거래 O2O 플랫폼 신경제 수난
사건 터지면 일단 부인 발뺌, 하지만 후과는 수백배 증폭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용명환전(用命换钱)'. '생명과 돈을 바꾼다'는 뜻으로 요즘 중국 인터넷 SNS를 도배하다시피 하는 말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핀둬둬(拼多多)는 자사 배달원(여성, 23세)이 새벽 퇴근길에 쓰러져 사망한 사건을 놓고 네티즌 사회가 왈가왈부 하자 SNS 공식계정에 '지금은 목숨으로서 돈을 바꿔야하는 시대가 아니냐'며 무지막지한 말 대포를 날렸다.

10억 네티즌들은 발칵했고 회사 상장지인 뉴욕거래소 앞에는 핀둬둬를 성토하는 피켓시위대 까지 등장했다. 나스닥 시장의 핀둬둬 주가(시가총액)는 순식간에 900억 위안(한화 약 15조원)이나 증발했다. 중국의 제2 부호 황정(黃崢)창립자 몸값도 하룻밤에 265억 위안이 날라갔다.

핀둬둬는 최근 알리바바가 마이그룹(螞蟻, 앤트그룹) IPO 중단 등 당국의 집중적인 제재 압박으로 고전하는 틈을 타 무서운 약진세를 보여왔다. 황정 창립자의 몸값은 마윈을 제치고 중국 2위 부호에 등극했고 시가총액은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을 추월했다. 하지만 호사다마, 자만과 방심이 화를 불렀다.

2020년 12월 29일 신장(新疆) 우루무치에서 핀둬둬(둬둬마이차이 지역공공구매) 배달원 장모 씨가 새벽 1시 30분에 퇴근하던 도중 길에서 배를 움켜잡고 쓰러져 그대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SNS에 숨진 배달원을 애도하는 글과 배달원의 열악한 노동에 대한 갖가지 의견이 게재됐다. 그러던중 2020년 1월 4일 오전 8시 지식공유앱 즈후 SNS의 핀둬둬 공식계정에 '용명환전(用命换钱)' 운운하는 문제의 글이 올라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알리바바 적수로 부상중인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가 배달원이 사망한 뒤 대처를 잘못해 창립 이래 최대의 곤경에 직면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핀둬둬의 대형 옥외 광고물. [사진=바이두] 2021.01.10 chk@newspim.com

'서민들은 누구나 용명환전(用命换钱)하는 것 아닌가. 이건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지금은 목숨을 걸고 일해야하는 '용명환전'의 시대다. 노는걸 선택할 수 있지만 후과를 각오해야 한다'. 1월 4일 저녁 지식정보 즈후 SNS 앱은 이 글이 게재된 계정은 핀둬둬 것이 틀림없다고 확인한 뒤 문제의 내용이 4일 8시 19분 49초에 게재됐다가 30초만에 계정주에 의해 삭제됐다고 밝혔다.

'용명환전'은 SNS에서 그저 사망자를 애도하고 배달원의 신세를 한탄하는데 그칠 것 같았던 사건을 창립 이래 판둬둬를 최악의 곤경으로 몰아넣는 세기급 설화가 됐다. 비록 이 글은 눈깜짝할 새인 30초 후 게시자에 의해 바로 삭제 됐지만 그사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캡처가 된 뒤였고 캡처된 이미지는 30분 만에 7억 네티즌들에게 '헤드라인' 뉴스로 배달되면서 웨이보를 들끓게 했다.

2020년 이후부터 천정부지로 치솟던 핀둬둬 주가는 역 V자로 가파르게 곤두박질 쳤다. 나스닥 시장의 이 회사 주가는 1월 4일 들어 6.13% 급락, 시가총액이 134억 달러나 사라졌다.

핀둬둬는 이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과문 발표 등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즈후 SNS상의 핀둬둬 공식계정으로 발표된 '용명환전' 글은 회사 계정을 공용해온 협력업체 임시직 직원이 개인자격으로 잘못 올린 것으로 회사 차원의 글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후 어쩐 일인지 숨진 배달원의 부친은 SNS에 딸의 일에 대한 관심에 고맙고 회사가 문제를 잘 처리해줬다며 사회가 더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기를 바란다는 글을 띄웠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핀둬둬가 솔직한 해명과 투명한 사후 처리 보다는 변명과 책임전가, 유족 회유에 급급하고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신화통신사가 잇따른 배달원 사망 사건에 대해 노동권익이 보장돼야한다는 내용의 논평기사를 3일 연속 보도했다.  2021.01.10 chk@newspim.com

핀둬둬 배달원 사망사건은 한 인터넷 회사의 문제에서 노동자 과로사라는 전체 사회 문제로 비화하는 분위기다. 핀둬둬 본사 소재지인 상하이시는 이 회사 인사 노무에 대한 즉각 조사에 착수해 계약서와 배달원 등의 노동시간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관영 중앙TV(CCTV)도 나섰다. 중앙TV는 "행복은 분투 노력하는 데서 나온다. 다만 목숨과 돈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밤샘 노동과 신체 혹사는 금지돼야하며 당국은 이에대해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관영 통신 신화사도 3일 연속 논평을 내고 배달원 혹사와 사망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노동계와 네티즌 사회에서는 차제에 근로자 권익 등 노동 현실을 되돌아보고 '996' 근무제와 잔업 문화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96제'는 9시에 출근해 9시에 퇴근하고 주 6일 근로하는 것으로 2019년 마윈이 처음 제기한 근무제다. 이런 996제가 점점 정부 근로 규정의 기틀을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 주 이틀 쉬는 쐉슈(雙休)를 도입한지가 꽤 오래됐다. 국무원은 쐉슈제에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해 매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초해 평일 잔업시 통상 임금의 150%, 주말 휴식일 잔업시 200%, 법정 휴일 잔업시 300%의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가난한 노동자들은 통상 임금보다 높은 잔업 수당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혹사하는 과도한 노동의 유혹에 빠진다. 노동계는 996제 근무환경이 초과근로 수당으로 잔업을 종용하고, 이는 결국 코로나19 희생자와 비교가 안되는 매년 60만 명의 엄청난 과로사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알리바바 그룹산하 초대형 음식배달 O2O 업체인 얼러머(饿了么)에서도 핀둬둬 배달원 사망 일주일 전인 2020년 12월 21일 배달원이 배달 업무 도중 과로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언론과 네티즌 사회를 들끓게 했다. 흥미롭게도 어러머 역시 당초 배달원이 회사와 직접 관계 없는 인물이라고 발뺌했다가 사건의 파장을 키웠다.

어러머는 근무중 돌연사한 배달원에  대해 겸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회사와 관계없는 인물이다.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2000위안(34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발표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여론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특히 핀둬둬 배달원 사망과 '용명환전'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서 어러머는 자칫 불똥이 모그룹 알리바바로 번질 것을 우려, 1월 8일 당초 발언을 사과하는 성명을 내고 위로금도 갑자기 300배나 많은 60만위안(약 1억원)으로 올리며 바짝 꼬리를 내렸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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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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