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3년까지 EDCF 11조원 승인…신남방·신북방 지원 집중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0:30

EDCF 규모, 올해 3조4000억→2030년 4조5000억
그린·디지털·보건분야 사업 투입…환경평가 강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유상원조를 지원할 때 사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향후 3년간 11조원 승인하기로 했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도국에 대한 유·무상 원조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지역별로는 신남방·신북방 지원을 강화하고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대한 지원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EDCF 운용전략' 안건을 점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1.11 onjunge02@newspim.com

해당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EDCF로 3조4000억원을 승인한 후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3조8000억원 등으로 승인액을 늘리기로 했다. 2030년에는 이 금액이 4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무상원조까지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국민총소득(GNI) 대비 0.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소속 29개 회원국의 평균인 0.31%에 근접하게 된다.

늘어난 ECDF는 그린·디지털·보건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2억 달러를 지원한 그린 분야의 경우 2025년에는 6억 불로 승인규모가 늘어난다. 정부는 특히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와 수자원·위생 분야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디지털 분야의 ECDF 승인액은 3억 달러에서 8억 달러로, 보건 분야 승인액은 4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스마트 시티 관련 대형사업을, 보건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환경 개선 프로그램 우선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아프리카는 사업 수요가 많은 지역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중남미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 융자 등을 통해 EDCF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시아의 경우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기술 협력 수요가 높은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사업과 필리핀의 인프라 개발정책 등 규모가 1억 달러를 넘는 대형사업도 지원한다. 인도에서도 신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신북방 국가에서는 기존 지원국인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외에도 추가대상국을 발굴하고, 아프리카는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케냐 등을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MDB와의 협조 융자로 지원 형태를 다양화한다.

국내 민간기업의 참여도 확대한다. 개도국의 개발 수요가 매년 5~7조 달러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민간 재원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2025년까지 5개의 민자사업(PPP)을 승인하고, 민자사업과 EDCF, 경협증진자금(EDPF), 수출금융 등 결합한 혼합재원 패키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EDCF 기금으로 실시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정 사업이 그린뉴딜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한 지표인 'ECDF 그린 Index'를 개발해 사업평가에 활용하고, 고위험 차관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당성조사(F/S)와 환경사회영향심사를 강화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